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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반부패
  • 2015.03.10
  • 36400
  • 첨부 1

촌지, 떡값, 성의표시 그리고 사과상자......

'검은 거래'를 가리키는 표현, 참 많네요.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세계 10위인데 부패인식지수는 4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에 힘입어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김영란법은 하루아침에 나온 법안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김영란법을 두고 여기저기서 흔들고 있네요.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 참여연대 회원가입 >>http://bit.ly/1yK4QA8

‪#‎김영란법‬ ‪#‎부패‬ ‪#‎관피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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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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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결정과정 비공개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 정보공개
  • 2021,03,09
  • 696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 정보공개
  • 2020,12,01
  • 826 Read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봐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되어야    ...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정보공개
  • 2020,10,23
  • 878 Read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취업제한심사결과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정보공개해야     참여연대 행...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
  • 예산감시
  • 2019,09,20
  • 2820 Read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 예산감시
  • 2019,08,08
  • 2407 Read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기재부에 2020년 특활비 예산 최소화와 편성 근거 공개 요구  감사원 점검과 목적...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 정보공개
  • 2018,11,20
  • 1998 Read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 예산감시
  • 2018,11,12
  • 1811 Read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

[논평]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 예산감시
  • 2018,10,17
  • 1675 Read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해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

[보도자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
  • 예산감시
  • 2018,10,01
  • 1491 Read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해 특활비 편성시 감사원 실태 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공개되지 않아...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 예산감시
  • 2018,09,27
  • 1811 Read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2017~2018년 상반기) 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아 외교부, 특수활동...

[논평]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 예산감시
  • 2018,08,29
  • 1462 Read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2019 정부 특활비 예산의 타당성 따져 기밀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특수활동비 감축뿐...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 정부투명성
  • 2018,08,15
  • 1707 Read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이슈리포트]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 예산감시
  • 2018,07,29
  • 1839 Read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

[보도자료]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 예산감시
  • 2018,07,06
  • 1899 Read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보도자료]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보고서 비공개한 감사원에 행정소송 제기
  • 예산감시
  • 2017,12,04
  • 2062 Read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보고서 비공개한 감사원에 행정소송 제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비공개 사유 근거 약해 깜깜이 예산 감시,...

[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 예산감시
  • 2017,11,20
  • 1810 Read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

[보도자료]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 정보공개
  • 2017,10,30
  • 2329 Read

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

[보도자료]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 예산감시
  • 2017,10,25
  • 1550 Read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 정보공개
  • 2017,08,31
  • 1439 Read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

[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 예산감시
  • 2017,07,28
  • 1677 Read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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