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정보공개
  • 2015.12.10
  • 980
  • 첨부 2

 

인사혁신처,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핵심정보’ 뒤늦게 공개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돼서야 겨우 공개한 인사혁신처에 유감 
공개된 정보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보고서’ 작성에 활용 예정

 

 

인사혁신처는 어제(12/9)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처분해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공개여부를 다툼 중인 취업제한심사 정보 중 퇴직공직자의‘퇴직 전 5년 소속부서 및 직위’정보를 뒤늦게 공개 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 마땅히 공개됐어야 할 이 정보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제기돼서야 공개된 것은 유감스러우나, 뒤늦게라도 인사혁신처가 정보를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해오던‘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올해도 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 정보가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규정한 공개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9월 4일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마땅히 공개됐어야 할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9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공개해왔던 자료이다. 더욱이 인사혁신처가 비공개사유로 제시했던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항목의 예시를 든 것이지, 그 외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참여연대는 어제(12/9) 공개된 퇴직공직자의‘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를 활용해 ‘2015년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발간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18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및 집행 계획” 공개 요구
  • 정부투명성
  • 2017,06,15
  • 1335 Read

  참여연대, 18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및 집행 계획” 공개를 요구해 지출 증빙 없는 특수활동비, 깜깜이 예산으로 비판 받아  투명성 확보 ...

[논평] 국회 사무총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 정보공개
  • 2017,05,08
  • 1287 Read

국회 사무총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지난 4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정보공개
  • 2016,06,09
  • 1607 Read

참여연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하는 위원회 명단 비공개할 근거 없어 심사의 책임성·투...

[보도자료]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개선 요청
  • 정부투명성
  • 2016,05,03
  • 937 Read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요구해  지난해 회의운영의 폐쇄성 지적됐지만 개선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핵심정보’ 뒤늦게 공개해
  • 정보공개
  • 2015,12,10
  • 980 Read

  인사혁신처,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핵심정보’ 뒤늦게 공개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돼서야 겨우 공개한 인사혁신처에 유감  공개된 정보는 ‘퇴...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 예산감시
  • 2015,11,20
  • 1419 Read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요구해
  • 정부투명성
  • 2015,11,19
  • 633 Read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

[이슈리포트] 정부위원회 투명성 조사보고서 #2.규제개혁위원회
  • 정부투명성
  • 2015,11,16
  • 634 Read

참여연대,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서 발표 위원 전문성 부족, 발언자 실명 및 발언내용 알 수 없어 국회 등 위...

[보도자료] 인사혁신처의 3가지 비공개 이유, 조목조목 반박해
  • 정보공개
  • 2015,11,12
  • 682 Read

  인사혁신처의 3가지 비공개 이유, 조목조목 반박해 정부, 퇴직 후 취업한 공직자의 ‘퇴직 5년전 소속부서 등’ 계속 숨겨 참여연대, 행정심판위에 정...

[논평]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 예산감시
  • 2015,11,05
  • 855 Read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방치한 채 더 쓰게 해서는 안돼 국회도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하고, 제도개선책 ...

[보도자료]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 정보공개
  • 2015,09,02
  • 1361 Read

  참여연대,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제기 인사혁신처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 비공개...

[요구서] 참여연대, 인사혁신처가 비공개한 취업심사 정보 공개요구
  • 정보공개
  • 2015,08,06
  • 1296 Read

  “정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비공개해” 매년 공개하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올해는 비공개 세월호 이후 관피아문제 해결한다...

[의견서] 정부 · 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개선 요청
  • 정부투명성
  • 2015,07,15
  • 1742 Read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청해  최저임금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

[이슈리포트] 정부위원회 투명성 조사보고서 #1.최저임금위원회
  • 정부투명성
  • 2015,07,09
  • 885 Read

참여연대,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보고서 발행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운영의 폐쇄성 심각해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고...

[소송] 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 정보공개
  • 2014,12,03
  • 1115 Read

참여연대, 한겨레신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

[소송]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소송 승소
  • 정보공개
  • 2014,08,19
  • 2180 Read

법원,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라고 판결 “정보를 감추는 것이 더 많은 의혹을 부채질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

[공익감사청구결과]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발표
  • 예산감시
  • 2013,12,24
  • 2113 Read

감사원, 참여연대 제기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발표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에 불명확한 지출내역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기획재정부, 경찰...

[입장] 이석기 의원 등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
  • 정부투명성
  • 2013,08,30
  • 7669 Read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 국정원은 즉시 검찰에게 가진 정보와 수사 넘겨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해결 요구를 외면...

[공개] 대통령기록관장도 파악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들
  • 정보공개
  • 2013,06,09
  • 3410 Read

대통령기록관장도 파악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들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5월 22일...

[논평]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 기록개혁
  • 2013,03,12
  • 5065 Read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MB 지정기록물 아닌 비밀기록 0건인 상황 납득 어려워 현 대통령 볼 수 있는 비밀기록 0건 vs MB만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