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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예산감시
  • 2018.07.06
  •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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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이고,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입니다.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 기관의 34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운영)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19개 정부 기관(국정원 제외)의 총 64개의 사업에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94억 800만 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각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후, 확인된 결과를 통해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1. 2017-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 34개 사업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대상 사업 목록

기관명

사업명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예산 금액*

경찰청

(38000만 원)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O

38000만 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8400만 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O

28000만 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7400만 원

국방부

(6000만 원)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 협력

 

1700만 원

PKO 파병

 

4300만 원

국회

(609600만 원)

 

 

 

 

 

 

입법지원활동

 

1852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지원

 

23200만 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지원

 

7900만 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66700만 원

의원외교활동

 

55300만 원

국제회의

 

6300만 원

기관운영지원

 

11억 원

국민권익위원회

(380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38000만 원

대법원

(256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25600만 원

대통령 경호처

(85억 원)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85억 원

대통령비서실

(965000만 원)

업무지원비

O

965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100만 원)

자문회의 운영

O

7100만 원

방위사업청

(3000만 원)

기본경비

O

3000만 원

법무부

(228800만 원)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O

4900만 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8700만 원

법무실 기본경비

O

300만 원

인권국 기본경비

O

9400만 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O

13800만 원

출입국 사무소 운영기본경비

O

13100만 원

공소유지

 

1800만 원

교정교화

 

108600만 원

교정본부 기본경비

O

21100만 원

소년원생 수용

 

11400만 원

치료감호자수용관리

 

600만 원

보호관찰활동

 

12900만 원

범죄예방국 기본경비

O

50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O

17200만 원

외교부

(71300만 원)

정상 및 총리외교

 

71300만 원

*이 표의 각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금액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기재된 금액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의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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