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정부투명성
  • 2018.08.15
  • 1701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아, 특활비 폐지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15)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이서, 정부기관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교부 받아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수석부의장, 사무처장 등) ▲ 특수활동비 지급명목 ▲ 사용부서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억6166만3650원의 특수활동비가 435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5개월(총 41개월)간 지급된 특활비 총액의 49.9%인 1억 3050만 2800원이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됐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지역 순방 및 해외지역 출범회의 등 특정사업이나 행사관련 활동비로 지급된 것 외에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15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수령인들에게는 지급횟수와 금액이 달라, 대부분 필요한 경우 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지급명목을 분석한 결과, 3년 5개월간 전체 지급액의 70%(1억8310만2000원)가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9.9%(2586만1500원)가 해외/지역회의 및 출범회의 등 활동비로, 8.2%(2150만9600원)가 평화통일포럼/통일강연회/건퍼런스 등 활동비로 지급됐다. 참여연대는 특활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의 예산용도를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국내외 출장 및 유관기관 인사 접촉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명목 대부분이 공개적인 회의 및 출장, 인사접촉 등으로 보이는 바, 특활비 지급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전체 지급액의  41.5%(1억0860만0000원)를 운영지원담당관, 19.3%(5061만7150원)를 해외지원과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부서의 활동이 특활비를 지급할만한 활동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령인, 지급명목,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확인되어야 할 일이며, 만일 추가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왔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주평통 외에도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이들 6개 기관은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활비 관련해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곳은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49배에 달하는 18개 정부기관(국정원 제외)의 특활비 3150억원(추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평통, 대법원이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기밀스러운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과 관련 없는 기관들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 붙임2 :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결정과정 비공개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 정보공개
  • 2021,03,09
  • 665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 정보공개
  • 2020,12,01
  • 800 Read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봐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되어야    ...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정보공개
  • 2020,10,23
  • 870 Read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취업제한심사결과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정보공개해야     참여연대 행...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
  • 예산감시
  • 2019,09,20
  • 2799 Read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 예산감시
  • 2019,08,08
  • 2396 Read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기재부에 2020년 특활비 예산 최소화와 편성 근거 공개 요구  감사원 점검과 목적...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 정보공개
  • 2018,11,20
  • 1989 Read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 예산감시
  • 2018,11,12
  • 1807 Read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

[논평]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 예산감시
  • 2018,10,17
  • 1664 Read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해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

[보도자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
  • 예산감시
  • 2018,10,01
  • 1490 Read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해 특활비 편성시 감사원 실태 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공개되지 않아...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 예산감시
  • 2018,09,27
  • 1806 Read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2017~2018년 상반기) 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아 외교부, 특수활동...

[논평]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 예산감시
  • 2018,08,29
  • 1461 Read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2019 정부 특활비 예산의 타당성 따져 기밀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특수활동비 감축뿐...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 정부투명성
  • 2018,08,15
  • 1701 Read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이슈리포트]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 예산감시
  • 2018,07,29
  • 1834 Read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

[보도자료]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 예산감시
  • 2018,07,06
  • 1896 Read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보도자료]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보고서 비공개한 감사원에 행정소송 제기
  • 예산감시
  • 2017,12,04
  • 2047 Read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보고서 비공개한 감사원에 행정소송 제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비공개 사유 근거 약해 깜깜이 예산 감시,...

[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 예산감시
  • 2017,11,20
  • 1807 Read

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

[보도자료]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 정보공개
  • 2017,10,30
  • 2318 Read

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

[보도자료]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 예산감시
  • 2017,10,25
  • 1546 Read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 정보공개
  • 2017,08,31
  • 1436 Read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

[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 예산감시
  • 2017,07,28
  • 1668 Read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