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산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 설명 기자간담회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의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 다카하시 토시야키 변호사(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 전 대표)는 2000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제2회의실에서 ‘일본의 예산 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일본에서는 납세자들이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민옴부즈맨’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옴부즈맨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에산집행에 관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정보를 공개받고, 공개받은 정보를 분석해 예산낭비사례가 적발되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민옴부즈맨 운동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이며,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방문한 타니아이, 다카하시 두 변호사이다.
일본의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는 우리의 판공비 격인 식량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관관접대’ 등의 공금유용사례를 밝혀내었고, 그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 달하던 예산낭비를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이외에도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는 입찰담합, 허위출장, 지방의회의 낭비성 여행에 대해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타니아이, 다카하시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최근 예산감시운동의 현황과 주민소송제도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며, 기자간담회 후에는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일본 전국 시민옴부즈만 연락회의 소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