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6.12.12
  • 1602
  • 첨부 2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제정안은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11월 27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은 대통령기록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간 자행되어온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 및 폐기 관행 대신 국가 차원이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대통령기록의 과다한 비공개와 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엄정한 심사가 요구된다.

행자위 대안은 ▲임의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는 물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에 공개 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일부 기록물에 대해 최장 시한 없이 30년 이상 비공개 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대통령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개인기록물”로 정의하거나(제2조 제3호),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제16조 제1항),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30년 경과 후 자동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제16조 5항),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의 접근제한을 두는 조항(제17조 제1항~4항) 등은 삭제 또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대통령 재선 제도가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외에 개인적인 정치활동이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일부라도 비공개정보가 포함될 시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임의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30년까지 비공개함은 물론 국회의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 역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이중으로 비공개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알권리 침해 조항이다.

둘째,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록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제5조 제3항).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가 강화되어야하며(제8조),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제25조 제3항).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과 관리는 다수의 종이기록물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채 폐기되는 현실에 비추어 강화되어야할 사안으로,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화 되고 시스템 하에서 관리 될 수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할 경우,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는 운영비 일부만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문서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언행ㆍ지시사항 등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자료▣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총6쪽)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0(1).hwpTSe2006121201.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 기록개혁
  • 2010,08,05
  • 1
  • 2012 Read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 기록개혁
  • 2010,03,16
  • 1901 Read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 기록개혁
  • 2010,01,28
  • 1216 Read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 기록개혁
  • 2009,11,04
  • 1784 Read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 기록개혁
  • 2009,09,15
  • 1707 Read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 기록개혁
  • 2008,08,26
  • 1283 Read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 기록개혁
  • 2008,07,28
  • 1368 Read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 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 기록개혁
  • 2008,07,10
  • 1386 Read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 기록개혁
  • 2008,06,12
  • 1430 Read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 기록개혁
  • 2008,05,16
  • 1155 Read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 기록개혁
  • 2008,01,16
  • 1173 Read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기록개혁
  • 2007,04,27
  • 1612 Read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기록개혁
  • 2007,04,27
  • 1279 Read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 기록개혁
  • 2007,01,10
  • 1433 Read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6,12,12
  • 1602 Read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317 Read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213 Read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0401.hwp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기록개혁
  • 2006,12,04
  • 1422 Read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 기록개혁
  • 2006,09,07
  • 1232 Read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기록개혁
  • 2006,08,22
  • 1053 Read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