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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7.04.27
  • 1279
  • 첨부 1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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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 기록개혁
  • 2010,08,05
  • 1
  • 2012 Read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 기록개혁
  • 2010,03,16
  • 1900 Read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 기록개혁
  • 2010,01,28
  • 1216 Read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 기록개혁
  • 2009,11,04
  • 1784 Read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 기록개혁
  • 2009,09,15
  • 1707 Read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 기록개혁
  • 2008,08,26
  • 1283 Read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 기록개혁
  • 2008,07,28
  • 1368 Read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 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 기록개혁
  • 2008,07,10
  • 1386 Read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 기록개혁
  • 2008,06,12
  • 1430 Read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 기록개혁
  • 2008,05,16
  • 1155 Read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 기록개혁
  • 2008,01,16
  • 1173 Read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기록개혁
  • 2007,04,27
  • 1612 Read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기록개혁
  • 2007,04,27
  • 1279 Read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 기록개혁
  • 2007,01,10
  • 1433 Read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6,12,12
  • 1601 Read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317 Read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213 Read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0401.hwp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기록개혁
  • 2006,12,04
  • 1422 Read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 기록개혁
  • 2006,09,07
  • 1232 Read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기록개혁
  • 2006,08,22
  • 1053 Read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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