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8.07.10
  • 1386
  • 첨부 1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식 발언을 중단하고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도 봉화마을로 가져간 기록을 반납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가기록원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기록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록원이 논란이 제기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청와대의 의혹제기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에 대해 열람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록원은 전직 대통령과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전대통령 측도 국가기록원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기록을 봉화마을로 가져간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 열람권은 보장되야 하지만 적절한 수단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전대통령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져간 기록을 반납하고 적절한 열람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권을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미비에 대해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쟁 속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태도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열람권을 주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기록물의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정권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다음 정권이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지정기록물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도 대통령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정기록물에 대해 현직 대통령 열람권을 허용한다면 어느 정권도 기록을 온전히 남겨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통령기록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 기록개혁
  • 2010,08,05
  • 1
  • 2015 Read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 기록개혁
  • 2010,03,16
  • 1907 Read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 기록개혁
  • 2010,01,28
  • 1216 Read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 기록개혁
  • 2009,11,04
  • 1784 Read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 기록개혁
  • 2009,09,15
  • 1707 Read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 기록개혁
  • 2008,08,26
  • 1283 Read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 기록개혁
  • 2008,07,28
  • 1368 Read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 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 기록개혁
  • 2008,07,10
  • 1386 Read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 기록개혁
  • 2008,06,12
  • 1430 Read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 기록개혁
  • 2008,05,16
  • 1155 Read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 기록개혁
  • 2008,01,16
  • 1175 Read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기록개혁
  • 2007,04,27
  • 1612 Read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기록개혁
  • 2007,04,27
  • 1279 Read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 기록개혁
  • 2007,01,10
  • 1433 Read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6,12,12
  • 1603 Read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317 Read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213 Read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0401.hwp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기록개혁
  • 2006,12,04
  • 1422 Read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 기록개혁
  • 2006,09,07
  • 1232 Read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기록개혁
  • 2006,08,22
  • 1053 Read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