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9.11.04
  • 1784
  • 첨부 2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늘(11/4)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은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열릴 공청회와 공청회 이후 정보위원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은 ▲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포괄적이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 비밀관리기관을 맡게될 국정원에게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처벌 조항이 과다할 뿐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국정원 권한강화에 따른 감시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국가기밀은 보안업무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보안업무규정으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또, 국가기밀이 대통령령으로 관리되어 국회와 사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시민사회는 비밀관리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안은 대통령령이 법률로 바뀌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국가기밀에 대한 국정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을 뿐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현재 정부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안에서 국정원에게 비밀분실‧누설의 조사권이나 신원조사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정부안은 비밀의 탐지‧수집‧누설을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다. 수집‧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비밀의 탐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셋째, 비밀의 불법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정부안에서 비밀의 범주에서 통상ㆍ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무제한 적으로 비밀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비밀등급의 유지․변경 또는 비밀의 해제 등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하고 비밀을 재지정 하거나 파기한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보고하게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실‧누설시에 국정원장에게 통보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비밀에 대한 범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법률이 시행되면 종전비밀을 재지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여 종전 비밀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비밀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기밀관리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비밀의 범주와 국정원의 권한만을 확대한 정부안이 통과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비밀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관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국정원 대응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TSe2009110400_비밀보호법공청회_관련_논평.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 기록개혁
  • 2010,08,05
  • 1
  • 2015 Read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 기록개혁
  • 2010,03,16
  • 1907 Read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 기록개혁
  • 2010,01,28
  • 1216 Read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 기록개혁
  • 2009,11,04
  • 1784 Read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 기록개혁
  • 2009,09,15
  • 1707 Read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 기록개혁
  • 2008,08,26
  • 1283 Read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 기록개혁
  • 2008,07,28
  • 1368 Read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 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 기록개혁
  • 2008,07,10
  • 1386 Read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 기록개혁
  • 2008,06,12
  • 1430 Read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 기록개혁
  • 2008,05,16
  • 1155 Read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 기록개혁
  • 2008,01,16
  • 1175 Read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기록개혁
  • 2007,04,27
  • 1612 Read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기록개혁
  • 2007,04,27
  • 1279 Read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 기록개혁
  • 2007,01,10
  • 1433 Read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6,12,12
  • 1603 Read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317 Read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213 Read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0401.hwp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기록개혁
  • 2006,12,04
  • 1422 Read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 기록개혁
  • 2006,09,07
  • 1232 Read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기록개혁
  • 2006,08,22
  • 1053 Read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