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10.08.05
  • 1
  • 2015
  • 1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토의견을 통해 기록물 관리-폐기과정의 민간참여를 축소하고 공공기관 내부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부실심의가 될 수 있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요원의 자격완화는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_PSPDAD_##]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10.8.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1. 검토 입법예고안의 개정취지 (행정안전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검토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 (행정안전부)

  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안 제43조제1항)
  나.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부여(안 제78조제1항, 제3항, 부칙신설)
   (1)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3. 참여연대 검토의견

 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안 제43조제1항)

  현재 시행령에서는 모든 기록물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에는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를 참여토록하여 기관내에서 기록의 임의로 폐기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은 기록물의 생산 활용 뿐만 아니라 폐기에도 민간이 참여하도록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과거 기록물을 함부로 관리하고 폐기하던 관행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공공기록의 90%이상에 해당하는 1,3년 기록물 평가 폐기시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기록평가 및 폐기에서 민간참여가 배제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대부분의 기록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실심의와 기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의적 기록폐기를 부추길 염려가 있다.
 나.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부여(안 제78조제1항, 제3항, 부칙신설)
   
 현재 시행령에 비해 위 내용은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전문요원의 전문성 하락과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성의 부족으로 기록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후퇴 될 것이 우려된다. 기록전문요원은 비전문적이고 관료중심적인 과거의 기록관리제도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시 말해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기록의 생산, 관리, 활용, 보존, 폐기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한편 역사의 주요한 기록인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책임있게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임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정도의 자격조건을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의 자격요건 완화는 기록관리의 비전문화 관료화 같은 과거회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록관리법에서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자격조건의 완화는 기록관리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 반대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록물 폐기과정에서 민간참여를 축소하고 공공기관 내부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부실심의는 물론 자의적인 기록폐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려 기록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조선시대때는 왕도 손 못대는 사람들이 기록물 담당하는 사관이었다고 하는데..정권이 바뀌면, 아니 조금이라도 권력자에게 부정적인 이전 기록들은 우째 모조리 삭제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 요즘세상이니..
    '어이쿠,삭제되부렀네~ 죄송스러버서 우짜죠? 헤헤~'
    완젼 코미디.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 기록개혁
  • 2010,08,05
  • 1
  • 2015 Read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 기록개혁
  • 2010,03,16
  • 1907 Read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 기록개혁
  • 2010,01,28
  • 1216 Read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 기록개혁
  • 2009,11,04
  • 1784 Read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 기록개혁
  • 2009,09,15
  • 1707 Read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 기록개혁
  • 2008,08,26
  • 1283 Read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 기록개혁
  • 2008,07,28
  • 1368 Read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 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 기록개혁
  • 2008,07,10
  • 1386 Read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 기록개혁
  • 2008,06,12
  • 1430 Read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 기록개혁
  • 2008,05,16
  • 1155 Read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 기록개혁
  • 2008,01,16
  • 1175 Read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기록개혁
  • 2007,04,27
  • 1612 Read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기록개혁
  • 2007,04,27
  • 1279 Read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 기록개혁
  • 2007,01,10
  • 1433 Read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6,12,12
  • 1603 Read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317 Read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213 Read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0401.hwp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기록개혁
  • 2006,12,04
  • 1422 Read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 기록개혁
  • 2006,09,07
  • 1232 Read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기록개혁
  • 2006,08,22
  • 1053 Read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