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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 정보공개
  • 2006,06,12
  • 2253 Read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 정보공개
  • 2006,06,08
  • 2640 Read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 기록개혁
  • 2006,05,18
  • 1363 Read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 기록개혁
  • 2006,05,18
  • 1065 Read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51801_1-.hwpTSe2006051802-.xls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 기록개혁
  • 2006,03,28
  • 1874 Read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02,14
  • 1266 Read

국회에 상정된 정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214-1-.hwp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6,02,14
  • 1652 Read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5,11,07
  • 1242 Read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 기록개혁
  • 2005,10,28
  • 1211 Read

기록관리 소홀히 한 관련 책임자들 강력한 조치 필요 국가기록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는 ‘기록하지도,...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 정보공개
  • 2005,10,06
  • 1502 Read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 기록개혁
  • 2005,10,05
  • 1170 Read

수많은 로드맵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정부혁신위가 10월 4일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 정보공개
  • 2005,09,25
  • 1714 Read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

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 정보공개
  • 2005,07,12
  • 1538 Read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방침이...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 기록개혁
  • 2005,06,23
  • 1634 Read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 기록개혁
  • 2005,06,13
  • 1796 Read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대외비’ ?
  • 기록개혁
  • 2005,06,11
  • 2380 Read

나, 비밀맞아? … 비밀 ‘꽁꽁’ 누설 ‘헐렁’ #사례1=“외국에서 온 손님이 국내 전자업체의 공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 업체에 보내는 협조공문을 만들었...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 기록개혁
  • 2005,06,10
  • 1904 Read

13개 정부기관 공개 0…국정원·통일부 등 5년간 집계 영국의 <더타임스>는 2003년 3월7일치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외교통상부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기록개혁
  • 2005,06,09
  • 1460 Read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 기록개혁
  • 2005,06,09
  • 1566 Read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국가안보 유해” 국정원 공개거부,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안돼” 보호가치 없는 것도 모두...

[비밀공화국①] 비밀, 제멋대로…'기자간담회'가 3급비밀이라니
  • 기록개혁
  • 2005,06,09
  • 1882 Read

진실을 가리는 ‘방패막이’ 정부문서 접근금지 김형욱은 누가 죽였나?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최근 김형욱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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