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4.10.06
  • 1245
  • 첨부 1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123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기록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였으며, 관련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획예산처를 기록물관리법 제29조 제1항(기록물무단폐기)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예산처를 처벌하여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

공무수행과정 중에 생산된 기록들은 단순히 행정참고용 '문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사의 진실성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이유로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및 언론은 파행적인 기록관리 실태를 고발하면서 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기획예산처에 대한 이번 고발사태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국가기록원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처 뿐만 아니라 감사원, 정보통신부,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거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기록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반드시 생산해야 하는 회의록, 조사 연구 검토서, 시청각기록물 등 주요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기관은 전무하였으며,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은 주요 기록물을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기획예산처장관과 무단폐기실무자를 고발한 것은 더 이상 이런 실태를 좌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고발조치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을 처벌해달라는 최초의 사례로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의 지적재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정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성과 개혁의지에 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은 기관들이 공정한 행정을 수행했는지를 증명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기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해당 기관들의 기록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 임용되어야 함을 수시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장은 관료로서의 행정능력이 아니라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기록관리체제개혁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제에 의해 관료를 임명한 것은 여전히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기획예산처 고발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국 두 기관의 직무유기가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의 기본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록관리에서 시작한다. 오직 양질의 기록만이 국민의 참여를 추동할 수 있으며 '쌍방향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기획예산처에 대한 이번 고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반드시 의법조치하여 국가의 지적재산이 안전하게 전승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는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검찰은 고발 조치된 기획예산처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 정부는 국가기록관리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록관리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장을 임기가 보장된 전문가로 시급히 임용해야 한다.

<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 >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TSE20041006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 기록개혁
  • 2005,05,20
  • 1424 Read

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 기록개혁
  • 2005,04,15
  • 1410 Read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 정보공개
  • 2005,03,17
  • 1424 Read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 기록개혁
  • 2005,01,18
  • 1081 Read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
  • 2005,01,14
  • 1546 Read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 기록개혁
  • 2005,01,12
  • 1195 Read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및 토론회 개최
  • 기록개혁
  • 2004,11,23
  • 1265 Read

국가기록개혁 운동의 새로운 도약 경기기록문화포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국가기록물 관리의 상시적 감시를 위해 국가기록개...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 정보공개
  • 2004,11,09
  • 1809 Read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 정보공개
  • 2004,10,29
  • 1489 Read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
  • 기록개혁
  • 2004,10,25
  • 1296 Read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 유무에 대한 해명보도에 부쳐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행정자치부 산하 2급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핵심 ...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 기록개혁
  • 2004,10,06
  • 1245 Read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 기록개혁
  • 2004,10,05
  • 1335 Read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 정보공개
  • 2004,09,10
  • 2385 Read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 기록개혁
  • 2004,08,19
  • 1208 Read

대검의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어제(8/18) 발표한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와 관련한 보도자...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 기록개혁
  • 2004,08,18
  • 1409 Read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 기록개혁
  • 2004,07,23
  • 1094 Read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 기록개혁
  • 2004,07,19
  • 1244 Read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 정보공개
  • 2004,06,28
  • 2009 Read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 기록개혁
  • 2004,06,09
  • 1373 Read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 기록개혁
  • 2004,06,09
  • 1196 Read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