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정보공개
  • 2004.11.09
  • 1809
  • 첨부 3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1/2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11월 6일 현재,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을 조사한 결과 외교통상부, 서울시, 재정경제부 등 10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상 내부인사인 산하기관 혹은 피감독기관의 관계자를 외부위원 몫으로 위촉하는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 7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인원 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국방, 통일, 외교, 재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 외부의원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서 정보공개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개정전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어, 기관장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같은 기관의 공무원들이 재심의 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왔다.

3.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대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3개월이 지나도록 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비서실과 행정자치부는 위원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선임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과반이하인 1-2명의 위원들만 선임하고 있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정부 산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피감독기관 관계자들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있었다. (▣ 별첨참조) 산하기관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3명중 2명을 서울시 시의원(한나라당)으로 위촉하고 있었다. 시의원을 정보공개심의회에 선임한 것은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회의 고유역할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것이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외부위원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채 내부전문위원 17명을 순차적으로 참가시키고 있으나, 과연 전문위원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외부인사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정보공개결정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참여연대는 "법률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를 절반으로 선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을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재심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편법적 위원 구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실태 (10기관)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정상적 운영실태 (19개 기관)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실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110900(1).hwptusa7.htm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 기록개혁
  • 2005,05,20
  • 1424 Read

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 기록개혁
  • 2005,04,15
  • 1410 Read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 정보공개
  • 2005,03,17
  • 1424 Read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 기록개혁
  • 2005,01,18
  • 1081 Read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
  • 2005,01,14
  • 1546 Read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 기록개혁
  • 2005,01,12
  • 1195 Read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및 토론회 개최
  • 기록개혁
  • 2004,11,23
  • 1265 Read

국가기록개혁 운동의 새로운 도약 경기기록문화포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국가기록물 관리의 상시적 감시를 위해 국가기록개...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 정보공개
  • 2004,11,09
  • 1809 Read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 정보공개
  • 2004,10,29
  • 1489 Read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
  • 기록개혁
  • 2004,10,25
  • 1296 Read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 유무에 대한 해명보도에 부쳐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행정자치부 산하 2급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핵심 ...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 기록개혁
  • 2004,10,06
  • 1246 Read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 기록개혁
  • 2004,10,05
  • 1335 Read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 정보공개
  • 2004,09,10
  • 2385 Read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 기록개혁
  • 2004,08,19
  • 1208 Read

대검의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어제(8/18) 발표한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와 관련한 보도자...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 기록개혁
  • 2004,08,18
  • 1409 Read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 기록개혁
  • 2004,07,23
  • 1094 Read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 기록개혁
  • 2004,07,19
  • 1244 Read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 정보공개
  • 2004,06,28
  • 2010 Read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 기록개혁
  • 2004,06,09
  • 1373 Read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 기록개혁
  • 2004,06,09
  • 1196 Read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