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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4.11.23
  • 1265
  • 첨부 2

국가기록개혁 운동의 새로운 도약



경기기록문화포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국가기록물 관리의 상시적 감시를 위해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기록넷)를 출범시켰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가기록물을 "기록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으며 공개하지도 않는 행정폐습"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개선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직되었다.



기록넷은 국가기록관리 제도 및 법률 정비·개정 운동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의 적법성 감시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 비밀 및 비공개 유지 기록물의 공개 촉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등의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출범식에 앞서 그동안 지역별, 단체별 이루어져 왔던 기록개혁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네트워크 차원의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광호 실장(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은 발제문에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 온 기록관리실태의 문제점을 통해 기록문화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록넷은 향후 왜곡된 기록에 의한 기억을 바로잡아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운동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한동민 전문위원(수원시 편찬위원회)은 "기록문화와 기록문화운동"라는 주제발표로 통해 수원시의 기록문화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지역차원에서 기록문화운동이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오항녕 교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사회로 박병선(행정자치부 총무과 계장), 우필호(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전명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국가기록개혁운동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기록넷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책임소재 규명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활동" 이라며 "정부가 업무 과정 중에 생산된 모든 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될 때까지 기록감시운동을 벌이기 위해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참가단체 :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가나다순)

<기록개혁네트워크 창립선언문>"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이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행위는 기록을 통해 증거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갖는다.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국민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책임소재 규명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공공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회의록 미작성이나 기록물 무단 폐기 실태에서 보이듯 정부는 개혁보다는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는 무책임한 태도만을 보여왔다. 특히 기록물관리 중추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책임회피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였다.

정부는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실천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유로운 행정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비밀 및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해당기관이 아닌 시민단체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 역시 자유로운 열람 제공을 거부당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우리는 기록을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부당한 행위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특히 “그 나라 기록관리의 수준은 문화의 척도”라는 말이 증명해 주듯 이제 국가기록개혁운동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기록개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때다. 따라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을 근절시키고, 자유와 참여가 보장되는 참된 민주주의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국민을 외면하는 기록관리 현실을 바로잡을 것이다.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는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떳떳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국가기록관리 제도 및 법률 정비.개정 운동 △기록물 생산의 의무 조항 이행 여부 감시활동 △기록물 폐기 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시활동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활동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촉구 활동 △국가 기록물관리의 통일적 관리 및 전문화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비공개 방침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떳떳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열린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30년이 경과된 비밀 및 비공개 유지 기록물의 공개 촉구활동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용 감시활동 △정보제공의 의무 확대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는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개방과 소통 그리고 협력은 기록문화운동을 형성하고 이끌어 가는 힘이자 배경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는 단체나 개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각의 의사를 일관되게 존중하고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미 설립된 기관 및 단체들과도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기록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모인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의 출범을 알린다.

2004년 11월 23일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제안단체 일동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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