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5.01.12
  • 1195
  • 첨부 1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국회의원의 국가기밀누설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으로 비춰진다.

2. 하지만 이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그동안 행정부는 비밀과 비공개를 지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해왔다. 실제 비밀로 분류된 기록이나 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사실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일례로 40조원대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참여연대가 목차, 표지, 감사개요 등을 나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일체가 국가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불허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의 ‘표지’와 ‘목차’까지도 국가기밀로 묶어 놓는 것이 현 국가기밀제도인 것이다.

기밀지정만 하더라도 지정의 범위가 지나차게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고, 또 지정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접근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감시나 견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비밀이나 비공개 지정을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행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단 비밀 혹은 비공개로 지정되면 그 비밀지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해제 및 공개절차에 대한 규정도 불분명하다. 즉 비밀보호의 법익 한편에 존재하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비밀지정, 해제, 공개 등의 문제점과 관련한 어떠한 제도의 정비, 개선책도 없이 비밀보호 강화조치만을 취한 것을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3.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문제점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통제를 회피하려는 태도이다. 기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유일한 수단은 국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은 국회에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다분히 국회의 감시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또한 현행법이 이미 국가기밀 누설을 막기 위한 각종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지침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능한 적극적인 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 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박진 의원의 ‘서울 함락 논란’의 경우 국방연구원이 검토한 수많은 경우의 수 중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는 일부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한 것이다. 남북군사력 비교 등의 군사관련 자료가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은 근원적으로 차단된 채, 국회의원들이 독점한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기밀의 엄격한 통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4. 한편 국회의원이 정략적 이유로 국가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국회의원에게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비밀기록,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때만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의 대표자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 일부 의원은 정치적, 정략적 이익을 위해 비밀을 공개하곤 했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의원의 비밀 유지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및 최소한 국회윤리위윈회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행정부에서 제출되는 비밀기록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차제에 우리나라의 비밀 및 비공개 기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 공개 문제는 비밀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시스템부재에서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은 지정 및 해제절차가 대단히 불투명함으로 인해 비밀로써 가치가 없는 기록조차 비밀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회는 비밀 지정, 유지, 보존, 해제 등에 관한 합리적인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112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 기록개혁
  • 2005,05,20
  • 1424 Read

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 기록개혁
  • 2005,04,15
  • 1410 Read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 정보공개
  • 2005,03,17
  • 1424 Read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 기록개혁
  • 2005,01,18
  • 1081 Read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
  • 2005,01,14
  • 1546 Read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 기록개혁
  • 2005,01,12
  • 1195 Read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및 토론회 개최
  • 기록개혁
  • 2004,11,23
  • 1265 Read

국가기록개혁 운동의 새로운 도약 경기기록문화포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국가기록물 관리의 상시적 감시를 위해 국가기록개...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 정보공개
  • 2004,11,09
  • 1809 Read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 정보공개
  • 2004,10,29
  • 1489 Read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
  • 기록개혁
  • 2004,10,25
  • 1296 Read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 유무에 대한 해명보도에 부쳐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행정자치부 산하 2급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핵심 ...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 기록개혁
  • 2004,10,06
  • 1245 Read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 기록개혁
  • 2004,10,05
  • 1335 Read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 정보공개
  • 2004,09,10
  • 2385 Read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 기록개혁
  • 2004,08,19
  • 1208 Read

대검의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어제(8/18) 발표한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와 관련한 보도자...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 기록개혁
  • 2004,08,18
  • 1409 Read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 기록개혁
  • 2004,07,23
  • 1094 Read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 기록개혁
  • 2004,07,19
  • 1244 Read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 정보공개
  • 2004,06,28
  • 2009 Read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 기록개혁
  • 2004,06,09
  • 1373 Read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 기록개혁
  • 2004,06,09
  • 1196 Read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