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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 기록개혁
  • 2008,05,16
  • 1155 Read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세수잉여금 6조원을 민생안정에도 사용해야 한다
  • 예산감시
  • 2001,03,12
  • 909 Read

재정경제부는 3월 10일 작년 한해 세수잉여금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9조 4,409억원에 달한다고 집계, 발표하였다. 이 중 이월액을 제하면 순잉...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결과 보고서
  • 예산감시
  • 1999,12,22
  • 1730 Read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서입니다. 참여연대 pangkong-06.hwp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과정 및 향후 계획
  • 예산감시
  • 1998,05,22
  • 1523 Read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참여행정, 개혁자치행정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살피건데 피...

서울시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 예산감시
  • 2000,06,16
  • 1165 Read

서울시는 판결을 존중하여 나머지 지출 서류도 전부 공개해야 1. 2000년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 예산감시
  • 2001,07,25
  • 1122 Read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

서울시 판공비 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제기
  • 예산감시
  • 1999,04,08
  • 1394 Read

정부부처장관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일제히 제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최은순변호사)은 4월 8일(목) 서울시가 판공비 지출증빙...

서울시 예산분석 워크샵 자료집
  • 예산감시
  • 2001,11,11
  • 1027 Read

2001년 11월에 개최한 서울실 예산분석 워크샵 자료집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c20011111.zip

서울시 각 구청장 판공비 및 서울시의회·구의회 해외연수자료요청
  • 예산감시
  • 1999,08,27
  • 1219 Read

참여연대 예산감시시민모임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1999년 8월 27일(금) 1. 참여연대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곳지사...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 기록개혁
  • 2005,06,23
  • 1633 Read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기록개혁
  • 2007,04,27
  • 1279 Read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 정보공개
  • 2005,03,17
  • 1424 Read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

비리 의혹에 축소은폐로 답하는 교육부
  • 예산감시
  • 2001,03,20
  • 943 Read

BK21 사업선정 비리의혹 공동조사단 구성제안 참여연대는 20일 교육부에 BK21 사업 선정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교육부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 정보공개
  • 2000,01,01
  • 1090 Read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식으로 비공개결정서를 보내는 경우이고, 다른 ...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 정보공개
  • 2006,06,12
  • 2253 Read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 기록개혁
  • 2005,01,18
  • 1081 Read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밀실행정 담합에 시민의 철퇴를 내린다
  • 예산감시
  • 2000,06,29
  • 869 Read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대표적 낭비예산, 판공비를 공개하라 99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시내 6개 구...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공개 또 다시 거부한 중앙선관위
  • 정보공개
  • 2012,06,19
  • 2440 Read

선관위행심위의 ‘비공개취소’ 결정 이후 막연한 이유로 다시 비공개 참여연대,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 지난 6월 13일(수) 중앙선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록개혁
  • 2006,12,12
  • 1601 Read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기록개혁
  • 2006,12,12
  • 1317 Read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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