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 담합에 시민의 철퇴를 내린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대표적 낭비예산, 판공비를 공개하라

99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시내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2000년 6월 16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지출관련서류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등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인 판공비를 공개시키는 운동이 날로 확산되어 현재 전국에 판공비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지역시민단체만 25개가 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밀실행정 관행을 깨고 국민에게 투명한 행정을 만들고자하는 당연한 노력에 관선도 아닌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기가 막힌 것이었다.

폐쇄적 밀실행정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는 민선 자치단체장들

참여연대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99년 8월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25개 구청은 서로 상의라도 한 듯이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려 담합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그 해 12월 15일 아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공개적으로 인천구청장들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즉, 밀실관행을 깨기 위한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 민선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데 합의하고 ‘연대’하기로 천명한 셈이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결성과 더불어

판공비 일제정보공개에 들어간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2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주최로 열린 ‘2000년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워크샵’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담합에 공동대응하고 상호간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결성을 결의하게 되었고 5월, 두 차례 준비모임을 거쳐 6월 29일, 3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를 발족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가진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110개에 대한 일제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밀실행정을 위한 담합을 깨기 위한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예산환수운동까지 벌여나갈 것

성남 시민모임의 최석곤 대표는 발족취지문을 통해 ‘우리의 연대활동은 판공비 공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낭비성 예산 지출을 방치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운동, 나아가 시민참여로, 만연해있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환수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을 축하하는 일본 예산감시운동 단체들의 축하 메시지도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의 발족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기는커녕 이를 감추기 위해 담합을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잇따른 취소판결이 보여지듯이 이 전국 네트워크 운동을 계기로 지역의, 나라의 곳간을 지키기 위한 예산감시운동은 혁신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