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에 축소은폐로 답하는 교육부

BK21 사업선정 비리의혹 공동조사단 구성제안

참여연대는 20일 교육부에 BK21 사업 선정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교육부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 추가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번 공동진상조사단 제안은,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0일「두뇌한국21사업」(BK21 Project) 지원 대상 사업단 선정시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료가 공모하여 특정대학을 위법부당하게 선정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사실을 대부분 축소·은폐하는 답변서를 보내옴에 따라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보된 BK21 사업 선정과정의 비리와 교육부 답변서가 크게 다르다며 참여연대와 교육부가 공동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실체적 진상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 답변서에서 축소, 은폐 의혹을 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기타분야 선정기준 변경 의혹 관련

– 김덕중 현 아주대 총장이 교육부장관 취임 후 2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선정기준 변경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선정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1999. 6.4. 공고문에 900억 중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 기조위원회에서 예산과 취득 점수 고려 5분야 선정”했다고 해명.

그러나, 참여연대는 1999. 6. 4. 당초 결재한 사업공고문 및 Q&A에는, 기타분야는 2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뿐, 예산사정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

– 아주대 관계자인 박준부 박사의 평가로 4위였던 아주대가 2위로 부상해 선정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해외자문단의 박준부 박사를 아주대와 관련 있는지 모르고 위촉한 것은 사실이나 8.31 심사결과 발표 이후인 9월 국정감사 시 발견되어 발견 즉시 담당 국장, 차관, 장관이 협의하였다고 해명

그러나 참여연대는 99년 9월 29일,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준비하던 실무자들이 박준부 박사가 아주대 분자과학기술사업단 팀장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발견, 김화진 과장에게 구두보고 하여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려 1개월여 동안 상부에 보고치 않고 있다가 1999년 10월말에나 국장, 차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

과학기술-물리분야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의혹 관련

– 해외자문단의 보고서에 세부심사집계표가 없었으나 이를 조작해 삽입해 국내평가단에서 4위였던 연세대가 선정된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해외자문단 세부심사 집계표는 e-mail로 먼저 받고 추후 종합보고서를 받았으므로 위조 주장은 근거 없고, 이는 MIT 교수인 위원장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

그러나, 참여연대는 99년 8월 선정결과 발표 후, KAIST 물리사업단 교수들이 이의제기, 국정감사를 앞둔 세부심사집계표 공개를 요구 등이 있자 김화진 과장이 담당실무자에게 이미 발표된 선정순위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공문서 조작을 통한 허위심사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실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

더욱이 e-mail로 송부되어져 국회에 제출된 물리분야 세부심사집계표가 물리분야와는 관련성이 없는 기계분야 담당인 서남표 박사 명의로 된 것으로 확인. 정작 물리분야 평가 담당자인 조양래 박사는 이후, 국내 KAIST 모 대학교수와의 전화에서 본인은 해외자문단 물리분야 심사집계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변.

그리고 1999년 10월초 담당실무자가, E-mail로 점수집계오류에 대한 해명 및 해외자문단의 타 분야 세부심사결과를 서 박사에게 의뢰하자 1999. 10. 8. 서 박사는 E-mail 서한을 통해 “해외자문단은 세부심사집계표 없이 발표 및 토론에 의해 순위를 매겨 세부심사집계표가 없다”다고 답변. 서 박사가 직접 메일로 보내준 물리분야 평가에 대해서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회피.

홍익대 미술분야 핵심사업 선정 의혹 관련

– 특화분야, 추가핵심분야에서 모두 탈락한 홍익대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문서를 위조해 선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1999년 1차 선정(8.31) 이후 탈락한 대학도 훌륭한 업적을 갖추었으므로 추가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평가위와 기조위의 건의가 있었어 홍익대를 추가 한 것이지 특정 대학을 선정하라는 장관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

그러나, 참여연대는 평가위와 기조위의 건의는 추가핵심분야를 넣자는 건의였지 추가핵심분야로 77개 사업단 선정된 것에대한 재선정 건의는 아니었다고 확인. 따라서 교육부 답변은 홍익대 재선정과는 관련이 없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