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2-20   1198

BK21 선정과정의혹 감사청구

전 교육부 장관 등 고위관료의 특정대학 선정 지시 의혹 제기

참여연대는 20일, ‘두뇌한국21사업'(BK21) 지원 대상 사업단 선정시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현 아주대 총장)과 교육부 관료가 공모하여 특정대학을 부당하게 선정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교육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BK21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선정과정에서의 비위의혹, 나눠먹기식 사업변질 등 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참여연대 차병직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선정과정에서의 감사청구가 2조가 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그 효과성은 물론, 잡음이 끊이지 않는 BK21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BK21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과 김 모 교육부 담당과장, 한 모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이 과학기술분야 기타분야와 물리분야, 추가핵심분야 지원대학 선정시 허위공문서작성과 불법심사 등을 통해 특정대학이 선정되도록 비위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와같은 내용을 감사청구하면서 지금이라도 김덕중 전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원칙에 입각한 사업집행과 관리감독을 단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의 자세한 내용이다.

과학기술-기타분야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의혹

BK21 기획조정위원회의 기준에 의하면 애당초 과학기술-‘기타’분야에선 국내선정분과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거 2개 이내의 대학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덕중 씨가 교육부장관에 취임한 직후 원래 기준을 변경하여 당락의 평가점수 차이가 5% 이내인 경우에는 해외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선정 대상도 5개 대학으로 했다.

그런데 이 분야의 해외자문단의 평가는 미국 아이오대 박준부 박사 혼자서 하였는데, 박 박사는 아주대 분자과학기술사업단 소속팀장으로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자로서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내선정분과위원회의 평가 4위였던 아주대가 해외자문단 평가 2위로 부상하였고, 아주대는 지원대상 대학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국내 평가 2, 3위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당초 2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한 것을 변경해 5개 대학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의 지구과학, 수학, 사회기반건설기술 등 3개 사업단이 무경쟁으로 선정되자 당시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일으키게 되었다.

과학기술-물리분야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의혹

과학기술 물리분야 선정 시, 국내선정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면 연세대가 4위, KAIST-고려대가 2위로 평가됐으나 해외자문단 평가를 앞세워(연세대 2위, KAIST-고려대 4위) KAIST-고려대 대신 연세대가 사업대상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해외자문단의 평가는 자문차원에 그치기로 한 선정기준을 변경, 해외자문단의 평가를 우선 적용하여 국내심사 2위로 평가된 KAIST-고려대를 탈락시킨 결과로 부당한 것이다.

특히 당시 해외자문단의 심사는 자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두평가에 따른 평가순위만 있을 뿐 구체적인 평점이 있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하였고, 99년 국정감사시 안상수, 김정숙 의원 등이 해외자문단 심사평가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자 사후적으로 해외자문단의 세부심사집계표를 위조하여 제출했다가 단순점수합계 오류가 밝혀져 점수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핵심분야 선정의 부정행위 의혹

당초 BK21사업 특화분야에서 탈락되었던 홍익대가 추가핵심분야 사업단 선정결과에서도 재탈락되자 김 전 장관이 선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심사문서를 위조하여 선정되게 했다. 동 비위행위들은 김 모 교육부 담당과장과 한 모 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실무자들의 반대와 이의제기를 묵살하며 강행되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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