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3-02   1076

예산감시운동 본격화한다

시민들이 주관한 ‘2001 납세자대회’ 성황리 개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서울YMCA 강당에서는 시민들이 주최하는 ‘2001 납세자 대회’가 개최됐다. 3월 3일 정부측에서 대규모로 주도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와 달리 소박한 규모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마련한 이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조사한 7개 분야, 17개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YMCA, 아산시민모임, 참여연대, 하남민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가 모여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오전 10시에 납세자대회를 갖은 뒤 정오부터 탑골공원에서 문화연대 주최로 거리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7개 분야 17개 예산낭비 사례 발표

1부 ‘납세자 대회’에서는 2000년 한해동안 시민단체들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 온 7개 분야, 17개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새만금 사업과 시화호 사업,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한 예산낭비에서부터 하남 환경박람회, 익산 보석박물관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K1 전차 등의 국방분야, 정당 국고보조금의 부실지출까지 각양각색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앞으로 ‘납세자 소송법’의 조족한 제정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예산낭비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2001년 납세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밑빠진독상 받은 하남시, 예산낭비 여전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는 ‘2001년 납세자 선언’ 낭독을 통해 “한국의 납세자들은 납세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고,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더 많은 정보공개 등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회 예산낭비 ‘밑빠진 독’상을 수상했던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해 김근래 하남민주연대 사무차장은 “예산환수청구소송 등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낭비는 시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또 다시 개최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력한 시민행동과 함께 정부당국도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소송제도도입, 시민동참 호소

또한 참여한 단체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을 선언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본격화하자고 결의했다.

2부 ‘거리캠페인’에서는 예산낭비사례를 형상화한 퍼포먼스 공연과 전시물 설치 등이 다채롭게 선보여 지나가던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거리서명을 벌여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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