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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정보공개
  • 1998.05.19
  • 1175
1. 윤수경 (참여연대 100인 유권자위원회 운영위원장, 주부)

저는 참여연대 유권자100인위원회 운영위원장이자 한편으로는 주부입니다.

요즘 IMF니 경제위기니 해서 가정이나 기업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보다 짜임새있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위 분들을 보면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가 살림을 엉망으로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1. 김대중대통령 취임 후의 청와대 경비 축소 현황에 관한 자료

김대중대통령은 여러 차례 청와대의 경비축소를 약속하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그럼 이때까지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방만하게 사용해 왔다는 뜻인지, 그리고 경비를 축소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왜, 얼마나 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청남대 면적, 건평, 건립비용, 대통령 사용일수, 유지비용과 인근 토지 및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사례 및 해결방안에 관한 자료

뉴스를 보면 가끔씩 대통령이 청남대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1년에 며칠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면 그 규모가 꽤 될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고, 며칠 쓰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시설관리/경비 등)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 무슨 보호구역이라 하여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권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와 관련한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 증축 실태에 관한 자료

김영삼 전 대통령은 93년에 취임하면서, 대통령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는 취임당시의 재산에 한푼도 보태지 않고 사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무렵 사저를 증축하고 그 주위에 삼엄한 경계가 서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하다시피 대규모 증개축을 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사저를 증축했는데,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돈인지, 만약 국고라면 그런 예산 항목이 있는지 등 김 전 대통령의 사저 증축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이에 관한 자료를 청구합니다.

4.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중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한 금일봉, 격려금 등과 같은 각종 명목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 명목으로 돈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중에 금일봉이나 격려금 등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그런 돈에 대한 지출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전자기표기의 도입 목적, 설치 경비, 관리비용,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 3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줄을 서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그것이 곧바로 전산으로 개표결과가 나타나는 전자기표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여전히 의원들은 직접 투표함에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국무총리 인준시에도 투표함 앞에서 투표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개표를 해야 한다느니 안된다느니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자기표기를 왜 설치했는지,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사용된 적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설치만 해 놓은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 이윤선(서울시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자원활동가)

서울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보도블록 교체 관련

[정보의 내용]

1) 1996년도 보도블럭 교체 관련 예산서 및 내역서

2) 1997년도 보도블럭 교체 관련 예산서 및 내역서청구목적

[청구 취지]

길을 오가며 동네 주변 어디에서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멀쩡하게만 보이는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는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생각마저 듭니다. 저 뿐만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하는 생각이지요.

이에 도대체 서울시내에서 한해에 벌어지는 보도블럭교체공사는 얼마나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교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여의도 광장 녹지화 관련

[정보의 내용]

1) 여의도광장의 녹지화정책 입안서

2) 녹지화정책 결정과정 서류

3) 예산서

[청구 취지]

근 20년동안 서울시민의 휴식과 체육공간이었던 여의도 광장을 어떠한 취지로 녹지화정책을 입안, 결정하게 되었는지,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궁금합니다.

물론 서울시 한복판에 푸른 녹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왜 하필이며 여의도광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의도 광장, 그래서 서울시민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실컷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확트인 곳에서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여의도광장을 녹지화해야 했는지, 도대체 누가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듣기나 하였는지, 그 액수는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서울시 채무관련

[정보의 내용]

1) 서울시 현재 820억 채무내역서

2) 채무변제계획서

3) 서울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 산출서

[청구 취지]

서울시는 현재 일반회계상 19건에 520억원의 빚과 공기업특별회계상 5건에 300억원의 총 820억원의 빚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왜 그런 엄청난 빚을 안게 되었을까요?

그런 빚은 결국 우리 시민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는 얼마쯤일까요?그것을 아는 것만 해도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낱낱히 알아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3. 미국인 James C. Schopf(유학생, 정치학 박사학위 이수 중) 외 2인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5공비리 조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국회 150회 비리조사특위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 자료 요청

[청구 취지]

저는 미국의 샌디아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James C. Schopf입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합리화와 정책결정과정 비교연구"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논문 자료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구에서 경비가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한참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국회내에 들어가 직원을 만나 "국회 150회 비리조사특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 자료 요구 및 제출사항"이라는 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대답은 기업활동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는 당시의 특위 위원들에게 이미 제출된 공개자료입니다. 또한 자료의 사용목적도 다른 이유가 아닌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료를 내줄 수 없다니 한국에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저로서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60년대에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다를바 없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나 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에 가보면 내외국인 구별없이 아무나 출입하고 마음대로 정보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정치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국가나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알고 싶을 때는 언제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외국인에게도 꼭같이 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번에는 자료가 꼭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4. 김규환(성공회대 학생, 4학년) :

저는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성공회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끝을 알 수 없는 경기불안과 계속적인 고용불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뭔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안따까운 심정을 온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들에 대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까지 감시와 계속적인 요구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신정부 들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의 매회별 출결석명단 공개외 1건

[청구 취지]

최근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저것이 도저히 우리 나라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자리인 국회를 내버려두고 있는 모습, 99년도 예산요구안을 전년도에 비해 20% 가까이 늘리는 등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요구가 더많은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치는 국회의 파행적인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가끔 비취지는 국회회의장의 모습은 너무 한산하기만 합니다. 민생현안과 그밖에 많은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정부들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의 매회별 출결상황을 통해 성실히 국정에 임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회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세금은 국민들의 눈물어린 피와 땀인 혈세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으로 거리로 내 몰리고있는 상황에서 이 혈세를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일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청년학생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됩니다. 이에 국회는 성실히 위의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저는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성공회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저는 경찰청내에 고급사우나와 한식당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의 내용]

경찰청 내 사우나 시설과 한식당의 설치목적, 규모, 사용자 현황(직급별) 및 관리비용과 운영주체에 관한 자료

[청구 취지]

이 땅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국방부는 사병들의 월급과 부식비용의 절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고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청 내에 사우나 시설과 한 식당이 운영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경찰들의 과다한 근무와 일반민원을 상대하면서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은 우리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되고있는 시설들이 혹시 고위직 몇몇을 위한 시설은 아닌지, 또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과 운영 등 투명성은 보장되고 있는지, 우리의 친구나 아우들이 그러한 시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세금은 국민들의 눈물어린 피와 땀인 혈세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으로 거리로 내 몰리고있는 상황에서 이 혈세를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일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시민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됩니다. 이에 경찰청은 성실히 위의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5. 기우봉(국제전력기술 대표)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의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는 근거자료 및 계산방법

[청구 취지]

표준소득률은 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2의 세율'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의 결정은 타당한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의 결정·공고에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근거자료 및 계산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표준소득율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표준소득률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지, 현행 표준소득률은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보고 관련 전문가에게도 의뢰하여 따져 보고자 합니다.

표준소득률의 영향 및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표준소득률이 결정되는 근거자료 나 계산방법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납세자인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위 조세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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