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해야

공보관실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도 전액 삭감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200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전체액 480억7천73만9천원(추계) 중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억5천2백42만4천원에 대해 30%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2. 서울시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421억5천5백46만9천원에 비해 14.1% 늘어난 것이다. 이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억9천4백42만4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억5천8백만원으로 총 71억5천2백42만4천원이다. 이는 올해의 72억2천7백58만원에 비해 약간 줄어들기는 한 것이지만,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30% 이상 삭감을 요구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삭감수준이다.

3. 더욱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보면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 예산서만 보아서는 산출근거와 사용 용도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4. 참여연대는 그 동안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서울시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공개의 범위가 불충분한 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현재도 대법원에 1건, 서울고등법원에 1건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또한 그동안 낭비적으로 사용되어 온 판공비 등의 낭비성경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업무추진비를 최소한 30%이상 삭감해야 할 것이며,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과 지출관련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 6월 공보관실 예산 중 민간인 해외여비가 관행적으로 기자 해외 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 시정과 삭감을 요구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삭감 없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 또한 부당하게 지급되는 예산이 분명하므로, 이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이번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길 희망한다.

6. 참여연대는 향후 정보공개청구, 서울시의회 예결위 모니터, 서울시의원 대상 서명운동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민간인 해외여비를 비롯한 낭비성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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