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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예산감시
  • 2002.03.05
  • 1033

미국 '예산 및 정책 순위 센터' 로버트 제라드닉 인터뷰



지난 3월1일~2일 2002년 전국납세자대회가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시민의 예산참여'를 선언한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미국 납세자운동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미국 '예산 및 정책 우선 순위 센터'(CBPP: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서 활동하는 로버트 제라드닉(Robert Zahradnik)씨가 참석하였다.

귀국 직전인 지난 4일 로버트씨가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였기에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 예산 및 정책 우선 순위 센터(CBPP)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CBPP는 예산정책을 분석하는 비영리 연구단체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대부분은 전문가들이다. CBPP는 시의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 분석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빈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결과는 언론이나 정책결정자,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토론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장기적으로는 예산투명성 조사를 통해 평가점수표를 개발하여 예산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제3세계 NGO단체들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 예산투명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통해 평가되는가?

예산투명성을 조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여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예산투명성 지표는 ▷제도적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역할과 책임 구분은 얼마나 명확한지 ▷재정정보 공개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달과 관련한 규칙이 얼마나 명료하고 부패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일반 대중의 참여 폭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5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참여연대 사무실 강당에서 로버트 제라드닉씨와 우리나라 예산 감시단체 활동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한국은 납세자 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대중이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관련 정보공개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확하고 신뢰가능한 분석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예산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안다.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 한국 예산감시운동단체를 방문한 소감은?

이슈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단체들은 비슷비슷한 일들을 동시에 하는 것 같다. 이슈나 활동 상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운동이 매우 역동적이고 정부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부문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활동가의 전문성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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