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정보공개
  • 2002.11.07
  • 2185
  • 첨부 1

1인 시위자 강제 연행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 배상해야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30단독 (재판장: 윤흥렬)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한 최한수(참여연대간사)씨가 작년 11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2001년 6월 26일 '중앙부처 주요 회의록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요 국가 회의의 회의록 대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녹취록은 전혀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회의인 국무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6월 26일 청와대 앞 1인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고 있는 최한수 간사



이 과정에서 경찰은 1인 시위가 진행된 청와대 분수대 앞 인도는 '청와대 경내로 보고 있어 경호상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는 물론 1인 시위 형태의 개인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며 최 간사를 강제 연행했고 이에 맞서 참여연대는 '1인 시위자를 강제 연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연행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1인 시위가 집시법상 불법이 아닌데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하다'하고 말하여 법적 근거없이 공권력이 청와대앞 1인 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와대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임을 확인해주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1인 시위라 할지라도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행정 편의적 잣대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한 차병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차제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상의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한



2472_f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2003.04.01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2003.03.19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2003.01.06
기록작성 및 보존 조항이 빠진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   2002.12.30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2002.11.07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1)   2002.10.17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1)   2002.05.10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2002.05.09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세계적 흐름"   2002.03.05
전국 시민단체, "예산편성에 시민 참여할 권리" 선언한다   2002.02.27
[회의자료]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자료   2002.01.31
[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해야   2001.12.07
5개단체, 정보공개법 의견서 국회 행자위에 전달   2001.11.28
[토론회]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개정방향   2001.11.28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1.11.28
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   2001.11.28
[시론] 정부는 정보공개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인가   2001.11.27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2001.11.23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2001.11.23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2001.11.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