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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정보공개
  • 2003.01.06
  • 1637
  • 첨부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003년 1월 6일(월)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사계절 출판사)를 발간했다.

오늘 출간된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비공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북'이다.

이 책은 ▲정보공개청구 개념 및 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이용실태, 사례 및 문제점 등 총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장들에서는 다시 정보공개청구 접수에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방법, 정보공개청구서 작성법, 행정소송과정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법,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그동안의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공개여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논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소개,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복사본 형식의 "정보공개길라잡이"를 보급해 왔었다. 그러나 지역시민단체, 일반시민, 교도소, 행정기관 등에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아울러 행정소송 절차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완해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책의 기획의도에 대해 이광수 정보공개사업단장은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 및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불복절차를 문의하는 분이 많고, 공공기관의 담당자들 역시 정보공개법의 취지 및 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식 출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목차 -

1장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2.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1) 정보공개청구절차

(2) 공개대상정보란?

(3) 정보공개청구서접수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5) 정보의 공개방법

3.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봅시다

(1) 정보공개사례

(2) 별지를 활용하자

(3)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자

2장

1. 소송제기 전에 할 수있는 절차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2. 행정소송제기

(1) 비공개사유

(2) 비공개조항

(3)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4) 관할법원 확인하기

(5) 소장작성

(6) 소장의 표지작성

(7) 소장의접수

(8)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9) 변론기일 진행

(10) 입증

3. 판결의 선고

(1) 변론이 종결

(2) 변론기일 재개

(3) 판결의 선고

(4) 판결의 확정

4. 항소 및 상고절차

(1)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2) 항소장 및 상고장 작성

(3) 인지와 송달료

3장 1.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이용실태

(1) 한국시민운동의 현황

(2) 정보공개법 제정과 시민운동

(3) ngo에의한 정보공개운동

2. NGO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사례

(1)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사례

(3)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4)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공개

(5) 민간영역에서 정부로 제출된 문서의 정보공개

(6) 공기업의 원가계산 자료공개

(7) 국가정보원의 문서목록에 대한 소송

3.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

4. 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시민운동의 입장

5. 글을 마치며

부록 1.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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