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09-07-06   1971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에 대한 단상

                          

                                                                      행정감시팀장 이재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7/6)  ‘소중한 재산’ 331억원을 장학재단 ‘청계’를 설립해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재산환원 약속을 한 뒤 딱 19개월만입니다.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가시화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환원방식이나 새로 선임된 재단이사들의 면면을 볼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으로 보고 박수만 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재산 설립에 19개월이나 걸렸다는 것도 그렇지만 꼭 내놓기 싫은 돈을 내놓는 느낌입니다. ‘소중한 재산’이라는 말에 속내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삐딱한가요.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산환원 방식으로 채택한 재단 설립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나 일해재단을 알고 계신지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부일장학회를 빼앗아 설립한 장학회로 박근혜 의원의 동생들이 그 소유권 혹은 이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어 이래저래 물의를 빚었었습니다.

일해재단은 전두환이 설립한 재단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쌓아두는 곳간으로 활용한 곳입니다. 물론 기우일수도 있지만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구태여 재단을 만들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재산을 환원하기보다는 관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임한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은 더욱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이사장은 친한 친구이고 이사진에 선임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맏사위와 청와대서 물러난 류우익 전 비서실장, 박미석 전사회정책수석, 그리고 권도연 전 교육부장관 등으로 모두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재단이 과연 애초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까요?


특히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임대료 수입인 연 11억원을 활용한다니 생색은 냈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거 아닌것이 되 버렸습니다. 물론 11억원이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호인 ‘청계’를 영원히 남기고 사실상 재산도 자신의 관리하에 두며 정치적 명분까지 획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면제되는 규정을 활용한 ‘합법적 탈세’를 통한 상속이라는 의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이대통령은 말과는 다른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운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한다고 하고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꿔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집어넣는 기괴한 사업으로 바꿔 추진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기부행위마저 삐딱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가수 김장훈씨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면기부를 했다면 깔끔했을 텐데 소중한 재산인 331억원이 아까웠던 것일까요. 진짜 기부라면 그 돈의 사용에는 관여하지 않는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재산환원 약속은 일단 이행되었지만 실제로 사회로 환원된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청계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환원인지 합법적 상속인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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