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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고위 관료들의 철밥통 감시가 필요해요! 2021.10.14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 경찰감시
  • 2021,12,02
  • 146 Read

  경찰 직무수행 형사책임감면조항 도입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제안취지와 달리 행안위 대안은 감면대상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를 너무 ...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해야
  • 경찰감시
  • 2021,11,29
  • 564 Read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범죄 예방 경찰 직무수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취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

[정책의견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현황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발표
  • 경찰감시
  • 2021,11,25
  • 193 Read

  경찰은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결과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경찰은 경찰수사에 대해 시...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 경찰감시
  • 2021,09,02
  • 289 Read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했습니다.
  • 경찰감시
  • 2021,08,31
  • 261 Read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임명제청, 감찰 및 징계요구 등 권한 강화 인권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국가경찰...

[생중계 다시보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 경찰감시
  • 2021,08,10
  • 298 Read

    인사권, 징계⋅감찰요구권 등 부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 비대해지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통제 위한 입법 시급해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 해소 방안 공개 ...
  • 경찰감시
  • 2021,07,20
  • 407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

[경찰개혁네트워크x이은주의원실]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 경찰감시
  • 2021,06,17
  • 386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이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

[논평] ‘수사는 부실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조사결과
  • 경찰감시
  • 2021,06,09
  • 255 Read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사는 ...

[논평]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보고는 국수본 수사의 중립성 훼손 우려 있어
  • 경찰감시
  • 2021,04,21
  • 607 Read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 내부에 설치되었고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국...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
  • 경찰감시
  • 2021,03,09
  • 753 Read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이라는 큰 조직 내에 이 세개의 ...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 경찰감시
  • 2021,03,02
  • 881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 정보경찰과 관련한 입법의견서를 경찰청 등에 발송했습니다.  지난 연말,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

[논평]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경찰감시
  • 2020,12,24
  • 1289 Read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 등 주요한 후...

[논평]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경찰개혁
  • 경찰감시
  • 2020,12,10
  • 1114 Read

어제(12/9)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 경찰감시
  • 2020,12,03
  • 935 Read

  어제(12/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개혁의 원칙은 사라지고 시...

[성명]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경찰감시
  • 2020,12,02
  • 1020 Read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민...

[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경찰감시
  • 2020,11,25
  • 939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고 있는 경찰법 논의에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발의된 서범수 의원안과 기존의 정부안이 협상 중이라...

[기자회견]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 경찰감시
  • 2020,11,23
  • 874 Rea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용보다 속도만 강조되며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

[성명]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경찰감시
  • 2020,11,13
  • 683 Read

  11/16(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방청도 허용...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
  • 경찰감시
  • 2020,11,06
  • 778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김영배 의원 개정안은 경찰의 유의미한 개혁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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