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 정책자료 <윤석열 당선인과 새정부에 제안하는 6대 분야 37개 과제> 원문보기 + 기자회견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수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2024년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예정임. 경찰의 권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은 무산되었고, 중앙집권적인 경찰 권한을 분산시킬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만 도입되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특히 정치개입 등 불법을 자행해온 정보경찰은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합법화되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경찰 관련 공약에 대한 의견

• 윤석열 당선자의 경찰 관련 공약은 검찰과 관련된 수사권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승진 등에 한정되어 있음.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한 국정과제가 제시되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경찰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해임건의, 인사⋅예산⋅치안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경찰청장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함. 
   

2)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독립한 국가수사청 신설 (수사기소분리 부분 참조)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한 국가수사청을 신설함.
   

3) 정치개입 등 폐해가 큰 정보경찰 폐지

• 청와대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수집의 기능은 해당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정부기관(예를 들어,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등)으로 분산시키고 정보경찰은 폐지함. 
   

4) 자치경찰제 실질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만 존재하고 ‘자치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형태임.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추천권 부여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조직을 두어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