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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수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반부패
  • 2021,06,04
  • 176 Read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에...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3년 간 12건
  • 반부패
  • 2021,05,11
  • 563 Read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행정부에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4월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카드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네
  • 반부패
  • 2021,04,30
  • 814 Read

                              #1 2021.04.29.(목)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적업무에서 사적이익을 배제하는 '사전예방수단'   #2 이해...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
  • 반부패
  • 2021,04,29
  • 967 Read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서 가결되었습니다. ...

[성과] LH직원 땅투기 폭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까지
  • 반부패
  • 2021,04,29
  • 2545 Read

20년 입법운동 그리고 숨가빴던 지난 60일 #LH쏘공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투기근절 #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 반부패
  • 2021,04,14
  • 860 Read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정보공개의 의무화 ...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반부패
  • 2021,04,01
  • 816 Read

    정치적인 이유로 법 제정이 미뤄지는 작금의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이해충...

[전화로 촉구하기]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해주세요
  • 반부패
  • 2021,03,30
  • 663 Read

2021.03.30.(화)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

[기자회견]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 반부패
  • 2021,03,30
  • 651 Read

여⋅야 정치권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전날인 3월 30일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3월 통과’ 약속어긴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반부패
  • 2021,03,25
  • 841 Read

  결국, 3월 임시국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이 없는 사이,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고 ...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누가 미루나
  • 반부패
  • 2021,03,24
  • 856 Read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공언되었지만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

[논평] ‘미공개정보’ 이용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 반부패
  • 2021,03,10
  • 710 Read

일이 있을때면,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호출되었다가 다시 방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LH직원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청회부터 개최해야
  • 반부패
  • 2021,03,04
  • 841 Read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공청회 등 필요한 일정을 확정하고 논의를 진행시...

참여연대, 한국전력공사에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상황 관련 질의서> 발송
  • 반부패
  • 2021,02,25
  • 821 Read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께 이해충돌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은 독일 기업인 지멘스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한국전...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 반부패
  • 2021,02,22
  • 596 Read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에게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주(2/16) 드디어...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 제도개혁
  • 2021,01,07
  • 884 Read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정부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 지켜야 거듭 예외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은 규범력 상실할 것    ...

[논평] 옵티머스・라임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반부패
  • 2020,10,14
  • 942 Read

옵티머스・라임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정관계 로비 문건의 진위 여부 포함 성역없는 수사 필요    수천 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과 옵티머...

[논평]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는 원칙 훼손
  • 제도개혁
  • 2020,09,09
  • 903 Read

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 예외 만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9월...

[보도자료]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 제도개혁
  • 2020,06,08
  • 1260 Read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 분리하고, 공직윤리 심사기능은 통합해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등 거부시 처벌규...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 제도개혁
  • 2020,01,13
  • 1862 Read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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