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1-20   998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연두 기자회견 실천방안(2002.1.20)

지난 1월 17일 이회창 총재가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2002년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실천방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 반듯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검찰인사 쇄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당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권력형비리조사특위 활동을 지속하면서 현정권이 임기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의 문은

활짝 열되, 우리 군은 주적개념을 확실히 하고 국방의지를 더욱 공

고히 해야 할 것이며, 우리당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 남북교류협력

의 문을 활짝 열어두되 전략적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의 3가지 원

칙을 지킬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

북협력기금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양대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 활성화하여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 민주적인 방안과 불법·타락선거, 돈 선거 방지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당내 경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당관계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현정권 출범이

후 급격히 증가한 조세부담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의 재분배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화합증진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회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산업 진입 강화를 위해 이중 중복규제를 정비하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관련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민생·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150조에 달하는 공적자

금의 투입규모 및 집행, 회수방안 등이 불투명합니다. 우리당은 조

속한 시일내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여 공적자금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개혁을 위해 우리당이 제출한 국가채무감축법, 예산회계

기본법 등 재정개혁 2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회가 연중 철저하

게 예산집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청년을 21세기 성장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해 산업인력수요와 학교 교육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 인턴제 및 직업훈련 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모성보호법 실시, 값싸고 양질의 보육·탁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성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따뜻한 복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 안정성,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정부의 비현실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계층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지속적으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희망의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1. 20

정책위의장 이강두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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