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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건모니터
  • 2009.01.16
  • 1936
국세청장 인사청탁의혹, 사표와 상관없이 검찰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안 단속은 나라살림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상률 국세청장이 어제(1/15) 청와대의 사의표명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청장의 사의표명은 한 청장이 2007년 초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금품을 제공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자 현 정권을 좌지우지 한다고 하는 이상득 의원 주변 인사들을 상대로 본인의 인사와 관련한 로비를 했다는 두가지 의혹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직은 의혹에 불과하지만 정황이 구체적인 만큼 국세청장의 사의표명과 상관없이 검찰수사를 통해 두가지 의혹 모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상률 청장은 지난 연말 현역의원이 포함된 이상득 의원 측근과 이 대통령의 동서가 포함된 포항지역 유력인사들과 골프와 식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곧 있을 내각 개편을 염두에둔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률 청장은 인사청탁을 부인하고 있지만 골프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 모임과 관련하여 한 청장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도 처음에는 모임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야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고 사실로 밝혀진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골프모임에는 한상률 청장이 또다른 국세청 간부들을 대동하고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탁이나 유임을 위한 로비의 자리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나머지 의혹은 국세청장이 2007년 초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한 청장의 부인이 전 전청장의 부인에게 시가 수 천 만원으로 알려진 ‘학동마을’이라는 작품을 인사청탁과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상률·전군표 전현직 국세청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로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일 뿐 아니라 정황이 구체적이고 로비의 수단도 분명한 만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신(心身)을 닦고 집안을 정제(整齊)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天下)를 평정(平定)함’ 개인과 사회를 다스리는 이치를 담은 말입니다. 널리 알려진 말이지만 흔한 말을 청와대는 깜빡하는가 봅니다. 한상률 청장에게는 ‘주의’를 주었다는 말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신기옥 씨와 동지상고 동기동창에게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청탁의혹은 권력이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인사청탁·공천청탁 파문에는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한 자리들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포함한 이 대통령 일가를 중심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거나 적어도 부패세력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며 믿은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안 단속은 나라살림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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