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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술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일어난 사건, 엄벌해야


 한겨레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의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한 전 행정관 1명이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2차로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도 ‘룸살롱 2차’를 나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박연차리스트니 장자연리스트니 해서 부패와 성접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업체관계자와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성접대 사건은 청와대의 도덕성 마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추부길 전 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금품수수’ 사건을 통해 사정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전 정권과 관련된 요주의 인물에게 돈을 받은 추씨의 대담함에 놀란바 있다.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청와대의 전‧현 행정관들이 이전 동료가 비리로 인해 구속수감중임에도 업체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를 받으려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청와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마비와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의 대응방식은 더욱 심각하다. 청와대는 경찰에 적발된 행정관을 방송통신위에 복귀 조치시켰고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후 당사자와 같이 향응을 받은 또 다른 행정관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의 사과나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알려진 유일한 후속조치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금주령이 유일하다. 이번 성접대 사건은 단순히 술에 취해 벌어진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는 사실을 애써 눈감으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아마도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수준에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경제수석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시절의 부패혐의와 용산참사 이메일지침사건도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유야무야 해버렸었다. 하지만 이번사건은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업무관련 업체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표로 넘어갈 수는 없는 사건이다.

적발된 행정관들은 파면 등의 중징계는 물론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유착관계가 드러난 케이블 방송업체와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향응을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다른 금품 제공은 없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권력과 관련한 비리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개인의 돌출행동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성접대 사건은 단지 개인의 돌출행동이 아니라 전‧현직 행정관 다수가 연루되었고 조직적인 유착관계에서 불거진 사안이다.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이라 할 것이다. 부패사건을 한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덮어버리려는 청와대의 부패대응방식이 부패를 키워오고 있음을 청와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끝.

TSe20090330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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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성폭행 때리는 애들보다야 돈주고 구멍사는게 훨씬 도덕적인듯 싶은데??
  • profile
    무플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ㅎ
  • profile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수준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구나
    댓글의 천박함에, 어설픈 물타기까지 우찌 그리 닮았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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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인건 뭐냐? 그리고 자기 돈으로 성매매해도 문제가 되는 판에 남의 돈으로 성매매하려고 했으니 그게 도덕적인거야?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이 있지, '날로 먹다'라고... 아무튼 썩은건 인정하시지, 알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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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이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 그의 졸개들에게 도덕성을 묻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듯하네요. 그를 내려오게 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썩어문드러지게 놔둬야 하지 않을까요?....오호, 통재라!

    오, 삽신이여, 제발 저 죄인을 내려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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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슴은 그 주인을 닮아야 하거늘 잘 되가고 있능거 아닝교??
    bbk 내입으로 만들었다해도 안믿고 찍어놓고 이제야 뭔소리들 하쇼?? 입다물고 시킨데로 하기나 하쇼 죽이되든 밥이되든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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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결찰관과 해당 경찰서장이 직위가 해제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워낙에 오리발의 금메달감 이라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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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슴들은 "서비스 좋은 못생긴 사람"을 파트너로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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