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9-02   1160

[공지]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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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 2003년~현재까지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116개)에 31.4조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34.3조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의 회수가 불투명 상황입니다. 이는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투자, 부실한 사업 관리 등에 의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정책실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업 운영에 있어 비공식적인 정부간섭을 막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기업 지배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원개발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5년 9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 김제남 의원(정의당) /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사회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발제 : 자원개발사업을 통해 드러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토론
    – 김병수 (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박용석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설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과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회차로 진행될 예정인 <LH 부채 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공기관 평가 제도의 오류> 토론회는 일정이 변경되어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공공기관개혁 연속토론회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시, 장소 : 9/14(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 공공기관개혁 연속토론회② – <LH 부채 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공기관 평가 제도의 오류>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 일시, 장소 : 미정(10월 초 예상)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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