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2-07-11   2286

[논평]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최측근이자 친형인 이상득의 부정부패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검은 돈의 대선 사용 여부도 직접 밝혀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 원,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자문료로 받은 3억 외에도 1억 5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의 친형으로 현 정부 창출과 운영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둘러 왔다. 정부 출범부터 인사와 예산 개입으로 논란을 빚었고, 모든 일은 형을 통해야 된다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압박, 프라임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포스코 회장 인사개입,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청탁 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등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소환 조사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이 전 의원은 이국철 SLS그룹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회장으로부터 10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배수 당시 보좌관이 구속되고, 김학인 전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공천자금으로 2억원을 이상득 의원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버텨 왔다. 검찰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이 전 의원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론은 불법자금의 사용처가 대선자금이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대선자금은 없었다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측근들의 비리사건이 불거지면 개인 차원의 비리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해 왔다. 

 

그러나 형마저 구속된 지금, 여태까지 외쳐왔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결과적으로 그간의 발언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범죄 은폐가 아니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시급히 이 전 의원 등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하여 사과하고, 알고 있는 모든 죄상을 털어놓아야 한다. 

아울러 대선 당시 로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 

이후 처분은 국민에 맡길 일이다. 

 

 

TS20120711_논평_이상득구속에즈음한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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