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Zero Tolerance (무관용)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지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토론문입니다.

이지문_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1.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언급

□  노태우 대통령
내가 당선되면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

□  김영삼 대통령
“대만 장제스 총통은 며느리가 보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에게 보석 상자를 선물했다. 며느리는 좋아했지만 열어보니 권총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 총으로 자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문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 주변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방침 공약
– “과거에는 청탁을 하면 밑져야 본전이었다.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이권이나 인사 청탁을 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2002년 12월2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수회에서)
–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노인(형 노건평씨 지칭)에게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2004년 3월11일 검찰이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씨에 연임 청탁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일 때)
– “우리나라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넘어가야 할 다섯 가지 고개가 있다. 그 다섯 번째 고개는 게이트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이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2006년 8월21일 국무회의에서)

□  이명박 대통령
–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공약

2. 반복되는 오욕의 역사, 역대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3. 외국 지도자는 어떠한가?

□  2007년 7월 퇴임한 인도의 칼람 대통령
인도 유력지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대통령궁을 떠나는 대통령의 짐은 옷가방 두 개와 책 꾸러미에 불과하다고 전하였다.
“5년 전 옷 가방 두 개를 들고 대통령궁에 들어왔고, 이제 그것을 들고 떠납니다.”

퇴임강연
“얼마 전, 한 유명인사가 제게 퇴임 선물로 펜 두 개를 선물했지만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 인도 전통을 기록한 마누 법전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마음속에 있는 신성한 빛이 사라진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믿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최고급 빌라마저 사양하고 오래된 단칸방 집으로 돌아갔다.

□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과 부모

한 기자가 싱가포르에서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갔다가 다섯 번째 줄에 앉은 노부부를 보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당시 현직수상이었던 리콴유의 부모였다. 아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상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는 1등석도 아닌 일반석에 앉아서는 평범한 시민들처럼 공연을 보고 있었고, 노부부는 기자의 질문에 “내 아들이 수상인거랑 극장 1등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

리콴유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시계포를 생업으로 해왔고, 수상의 아버지는 아들이 수상을 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시계포를 운영하였다.

□  독일 슈뢰더 총리와 동생

독일 총리 슈뢰더의 동생은 현재 실업자이다. 하수구 배관공, 관광안내원 일을 전전해 온 그였지만 형의 도움은 일절 받지 않는다. 형 수뢰더가 지난 1998년 총리가 된 뒤에도 그의 생활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구했고 가족을 부양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절대 형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그가 총리의 동생이라 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청탁하려 들지 않는다.  <외신 중에서>
→ 선진국에서는 친인척 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 풍토에서는 대통령 친인척들은 청와대의 직통창구로 비춰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질 않는 현실.

정상적인 시스템보다는 센 사람을 통하면 규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행과 의식 문제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의식,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4. 대안은 없었던 것인가?

오늘 주제인 ‘권력형 부패사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새로운 토론 주제가 아니다.
만일 이 토론회가 기사화된다면
“최근 전직 대통령 일가의 비리혐의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23일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주최로 권력형 부패사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고 날 것이다.

 7년 전 2002년 5월 7일자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최근 대통령아들의 비리혐의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주최로 권력형 비리 관련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2002년 5월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될 때였다.
토론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주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벌써 다 나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서 오늘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참석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대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공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을 다루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직부패수사처, 특별검사제)를 설치해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등 고위공직자 부패관련 조항을 현실화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도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민주당은 친인척관리특별법 제정하여 대통령과 일정 촌수 이내 인사들은 별도 부서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밝힌 바 있었고,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집권하면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친인척특별감시기구를 두고 야당에게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또한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 대통령 친인척의 신규공직임명 금지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 역시 주변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하고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방침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公約이 空約이 되었을 뿐이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을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 초 처사촌언니 공천게이트가 발생한 이후 친인척 담당 직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것이 전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제기되었던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것이다.

5. 제도화만으로 가능한가?

그러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분산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립적 기구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고 필요시 기소한다면,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후진적 친인척 비리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것인가?
제도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는 Zero Tolerance (무관용)’ 원칙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일가 검찰 수사 관련하여 한 장의 사진을 신문에서 봤다.

이 기사를 보면, “봉하마을 주민들은 ‘공정성을 잃은 검찰. 노무현 죽이기 이제 그만해라.’ ‘지역 살리기 위해 노력한 노 대통령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노 전 대통령 사저 앞까지 왕복해서 거리행진을 하며 “노무현 사랑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되어있다.
봉하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이들 역시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은 시점에서 사정기관들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경우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 아들들이 일거에 구속되었다는 권력기관 음모론까지 끄집어내어 비리에 대해서 애써 눈감으려고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일관성 없는 온정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과 친인척이 죄를 범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복권시켜주어왔다.
드러난 부정과 부패는 그것이 누구든가 관계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선례가, 부패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표> 역대정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재벌 사면 관련

이처럼 부패 및 선거자금 관련 비리에 연루된 측근, 친인척, 재벌들이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의 형식으로 풀려나고, 얼마 후 사면되는 것이 반복되어 왔는데, 권력을 농단하여 권력형 비리를 주도한 이들이 사면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권력형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리 사건 이후 김홍업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였고, 김현철 역시 국회의원 출마까지 준비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생각하는 것이 반복되어왔다.

그리고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하여는 공정한 처리보다는 정치적으로 처리되었다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집권세력이 개입된 권력형 부패 사건은 정당하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의혹 역시 늘 존재해왔다.

최근 하위직 공무원의 보조금 억대 횡령 사건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에서는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모두 중징계 의결 요구대상으로 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재작년 1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1만원을 받은 교통경찰관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고위직 공직자나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등은 대가성이 없으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처벌되지 않아왔고, 처벌받더라도 사면과 복권이 늘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 그리고 친인척들이 비리를 범하면 가차 없는 처벌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고위직, 권력층일수록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강조하였던 “청탁한 사람은 패가망신한다”는 명제가 허언이 아니라 실제 권력 핵심부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에게 청탁을 한 사람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청탁 자체를 꿈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권력층 비리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정을 잘 알 수 있는 내부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장치와 보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도화와 부패에 대한 무관용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보다 왕성한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