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21년 3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2021년 4월 29일, 드디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향한 참여연대의 기록
참여연대는 20여 년 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03년 당시 입각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이 이해충돌을 일으킨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2005년,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들어간 「공직자윤리법」도 2009년 개정되었습니다.
- 2003.05.27. [토론회]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
- 2003.06.25. [집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5.04.26. [논평]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 2015.03.10.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분리하여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부분이 제외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만 제정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 이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 이후 관련 법 발의가 이어졌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11월 청원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및 기피
-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신고와 공개
- 수의계약 및 가족 채용 제한
-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및 이용한 공직자와 제3자 처벌, 불법이득에 대한 벌금 병과
- 퇴직공직자 접촉제한
참여연대가 당시 제안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상세 내용은 여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 21대 국회를 압박해 온 활동들
- 2021.04.29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 2021.04.14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 2021.04.08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 2021.04.01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2021.03.31.~ 04.29. [1인시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 2021.03.30. [기자회견]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 2021.03.26. [논평] 민주당 핑계댄 성일종 의원 어처구니 없어
- 2021.03.25.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3월 통과’ 약속어긴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2021.03.24.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누가 미루나
- 2021.03.24. [논평]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미루지 말라
- 2021.03.23. [기자회견]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 2021.03.18. [보도자료] 시민 1,700명,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2021.03.18. [카드뉴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 2021.03.16. [기자회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
- 2021.03.10. [논평] ‘미공개정보’ 이용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 2021.03.04.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청회부터 개최해야
- 2021.02.25. [공동성명]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 2021.02.18. [논평] 2월 처리여부 답변 않겠다는민주당의 말바꾸기
- 2021.02.16. [기자회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 2021.02.15. [공개질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방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
- 2021.02.08. [보도자료] 정무위 2법안소위 11명 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 2021.01.26. [질의서] 국회 정무위에 이해충돌방지법의 2월국회 처리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 2021.01.26.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거부담합
- 2020.08.13.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 2020.06.08. [보도자료]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해 공직자 이해충돌 막아야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청원
- 2021.02.22. [의견서]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 2020.11.23. [기자회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 2020.11.09. [공청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공청회
사례별 이해충돌 문제제기 활동
- 2021.02.25. [질의서] 한국전력공사에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상황 관련 질의서> 발송
- 2020.11.19. [보도자료] 권익위, ‘박선호 전 차관 이해충돌’ 있었다 판단해
- 2020.10.15. [질의서] 국회 국토위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발송
- 2020.09.23.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직무 관여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 현황 물어
- 2020.09.22. [보도자료] 견강부회로 일관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해명
- 2020.09.18. [논평]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빙산의 일각
- 2020.09.10.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 2020.09.10. [보도자료]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대 주식, 6년째 안팔려
- 2020.09.01. [보도자료]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2020.09.01. [보도자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2. 20대 국회를 압박해 온 활동들
- 2020.01.13.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 2019.09.2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2019.08.28.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 2019.08.22. [토론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2019.04.22.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3. 시민들과 함께해 온 기록 –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 이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을 열었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2,021명의 소중한 서명이 모였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하겠습니다
2021년 4월 드디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신 시민들의 열렬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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