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반부패
  • 2021.03.30
  • 682

 

[1인시위]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2021.03.30.(화)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참여한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합니다

 

2021.03.22. [기자회견]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했었습니다.  LH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3월 중순에서야 공청회와 2차례 법안심사를 진행했고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특히 국민의힘은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며 신속한 법 제정 논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만하고 매번 약속을 어겼던 국회입니다. 이제 공수표로 국민의 분노를 피해가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일반 공직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상황을 보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3/30) 국회 앞에서 정무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21.03.30 [기자회견]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1인시위]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2021.03.30.(화)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전화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해주세요

시민들의 분노가 전해졌는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일(3/30)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내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해주세요. 3월 안에 소위에서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즉각 소집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해 주세요. 

 

또한 국회 운영위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사적이해관계 내역)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정무위 논의후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발언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항의전화를 해주세요.

 

2021. 03. 30.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화하기.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용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 김용민 의원, 곽상도 의원에게 전화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02-784-2976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02-784-2971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02-784-3670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02-784-6290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02-784-1530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02-784-8450

 

향후 계획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3월 31일~4월 2일 오전 8시 국회 출근시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해, 법 제정을 가로 막거나 방해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이 개정될 때까지 참여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