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9-03-19   2680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수사촉구
그림상납은 물론 인사청탁 로비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참여연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오늘(3/19, 목)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지난 1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재임당시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며 인사청탁을 한 의혹과 작년 12월 한나라당 현직의원, 대통령의 동서 등을 포함한 이상득 의원의 측근을 상대로 본인의 유임을 위한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그 동안의 의혹 제기에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 하지 않았고, 지난 15일 한상률씨는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직 국세청장간의 뇌물공여 혐의와 인사청탁에 대한 의혹이 수사조차 되지 않고 묻힐 것을 우려하여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정의 책임자였던 전직 국세청장 2명이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인사청탁과 뇌물상납관행을 밝힐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고 정황이 구체적인 만큼 검찰의 빠른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한 전 청장이 자진사퇴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상률씨는 지난 연말 국세청장 재직 시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현직의원과 대통령의 동서를 만나 비밀골프모임을 가진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인사청탁을 위한 자리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상률씨가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다른 인사청탁이나 금품제공이 있었는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형법상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


▣첨부 :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촉구서


수 사 촉 구 서

발신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 종 대
             전화 : 723-5302 (담당 :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


수사촉구대상  한 상 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대상범죄  형법상 뇌물공여


1. 한상률의 지위


한상률은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2007년 11월 30일 1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한바 있으며 2009년 1월 15일 사직한자 입니다.


2. 한상률의 범죄사실(혐의)


첫 번째, 그림상납 로비


한상률의 범죄혐의는 지난 2009년 1월 12일 수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의 언론인터뷰 헤럴드 경제 2009.1.12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상납”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 이 모씨는 1월 12일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남편이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7년 초 시내 모처에서 한상률 당시 국세청 차장 부부와 만나 최욱경 화백의 그림을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률이 수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재임시절 ‘학동마을’이라는 고가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한상률 차장 내외가 ‘A지방국세청장을 좀 밀어내(잘라)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을 가져왔다”며 “한 차장의 부인이 ‘좋은 그림이니까 잘 간직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그날 모임에 한 차장 부부가 이미 모종의 ‘A지방국세청장 사퇴압박 시나리오’같은 걸 만들어서 갖고 왔고 그 내용은 A지방청장의 부인이 종교재단에 일년에 큰 돈을 기부하는데 어떻게 공직자 신분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캐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 이었다”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A지방청장은 한상률과 경쟁관계에 놓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정황상 한상률은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지방국세청장은 당시 한상률 차장과 같은 행시 21기로 TK(대구 경북) 출신인 김호업 중부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겨레 2009.1.14 ‘곪은 국세청’ 줄대기·상납 동원한 권력 암투중 김 중부청장은 2007년 4월 말 퇴직하여 이 씨가 주장하는 로비시기와 퇴임시기가 사실상 일치합니다.

국세청 퇴직 당시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본인 사직의사와는 관계없이 작성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임식 없이 이 고별사로만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는 명퇴를 거부한 장문의 고별사를 올린 것머니투데이 2009.1.13 한상률 청장 경쟁자라는 A지방청장은 누구? 도 한상률씨의 혐의를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골프청탁


한상률은 2008년 12월 25일 포항지역에서 한나라당 현직의원을 포함한 현 정권과 친분이 있는 지역유력인사들과 골프 모임을 갖고 조만간 예상되는 개각에서 자신의 유임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상률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포항지역 기업인들, 한나라당 강성호 의원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으며, 식사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동서인 신모씨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상률은 인사청탁여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골프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상률은 또다른 국세청 간부들을 대동하고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골프장에서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한상률에게 ‘주의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또한,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도 처음에는 모임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야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인정한바 있습니다. 한상률과 참여자 모두 인사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최초에 모임자체를 부인한바 있어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최초 모임참석 여부조차 부인한 것은 모임에서의 골프 또는 저녁식사의 비용부담여부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률이 향응을 제공했거나 추가금품의 제공 또는 약속이 있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고 참석자들 특히, 강성호 의원의 경우는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됨으로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3. 향후 수사에 대한 요청


한상률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보의 출처가 로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인 이모씨로 명확합니다. 또한, 정황이 구체적이고 로비의 수단도 분명한 만큼 검찰은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G갤러리 홍모 대표가 “지난해 10월 이씨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았다”고 밝힌 것도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검찰이 그림 위탁자인 이씨를 상대로 그림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학동마을’의 유통경로를 추적한다면 혐의의 여부는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세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전직 국세청장 두 명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납의 고리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정황상 그림만 오고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뇌물의 제공과 청탁의 수용여부등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골프로비도 한상률과 참석자들을 조사해 한상률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국세청 간부들을 대동한 이유와 가명을 사용한 경위, 골프비용과 식사비용의 부담자와 이유, 추가금품의 제공여부 등을 조사해 뇌물공여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임자체가 참석자들과 이상득 의원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로비과정에서 이상득 의원의 관계여부와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사실이 있는지 또는, 금품이 전달되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촉구인은 한상률을 형법상의 뇌물공여 등의 내용으로 수사를 촉구하오니, 이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드러난 범죄를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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