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수사로 끝난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실시해야
상설특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 도입해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7/2)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정황이 특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의 구체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있었지만 6인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하더니 결국,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정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형식적 수사에 그쳤다. 홍문종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그쳤고, 금품수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계좌추적조차 벌이지 않았다. 또한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 령 비서실장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다.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반면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을 소환 조치하고, 특별사면 의혹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노건평 씨를 소환하는 등 곁가지 수사에 집중했다. 
   

물론 누구든지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검찰수사의 핵심은 리스트에 언급된 8명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2012년 불법대선자금 의혹의 실상을 밝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한 채, 수사방향을 확대하고 엉뚱한 곳에 집중한 검찰의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수사초기부터 수사대상과 방향에 대한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은 국무총리가 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가 주효했다. 그리고 아직 휘청거리고는 있지만, 집권중반기에 있는‘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알아서 움직이는’태도 탓도 크다. 결국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정권 실세는 놔둔 채 주변부만 치는 구태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되풀이 한 것이다.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이 집권세력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사건을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검찰이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실시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건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이다. 임명부터 다시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특검으로는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와 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부패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