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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기관
  • 2012.08.26
  • 2184
  • 첨부 4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박범계 의원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위해 최선 다 하겠다’ 밝혀


[보도자료 원문] 민간인불법사찰특위박범계간사면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지난 24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야당 측 간사위원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을 면담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박주민 상임집행위원(변호사)과 장정욱 행정감시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임기국회 회기 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28일 특위 구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41명에 대한 증인채택 사유와 의혹을 정리해 담은 <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인 요구 명단 >을 전달하고, 특위가 민간사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특위 구성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위원선임이 당초 합의보다 늦어지기도 했고, 위원선임 이후에는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행히 지난 21일 여야가 특위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긴 했으나,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이같은 우려와 특위 활동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심재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만이 요청을 받아들여 면담이 이루어졌다.

 

▣ 첨부 :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요구 명단


1. 증인 : 총 4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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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 :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사찰 피해자 다수


[보도자료 원문] 민간인불법사찰특위박범계간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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