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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기업의 활동을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다. 박 이사의 기자회견은 지난 6월 박 이사가 주간지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압력행사의 일부를 폭로하자 국정원이 지난 15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 이사가 공개한 내용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거나 단순히 국정원이 민간영역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 것을 넘어서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례도 아주 많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박 이사가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저명한 사회인사나 단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작전’을 펼쳐 왔는지 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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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간섭, 압력행사들은 박 이사와 국정원간의 공방으로 남겨둘 상황을 넘어섰다고 본다. 국정원이 사찰하고 개입한 민간영역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이다.

박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낸 국정원이나 현 정부가 먼저 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공개할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의 진실을 밝히는데 국회가 주저한다면 다음 사찰 대상은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어쩌면 이미 국회의원들의 일상도 사찰되고 있음을 국회의원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박원순 이사에 대해 지난 15일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당장 거두어들이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박원순 이사의 폭로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는 추상적 존재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소송이 성립한다면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과 언론과 시민단체는 말살당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억지 소송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키겠다는 시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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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변호사와 같이...시대적 문제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지성인이 있겠는가!!그야말로 국정원의 소송은 어불성설이며, 전과16범의 치졸함과 뻔뻔함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화무십일홍이라했다! 이번 정부의 임기도 길어야 3년이다!! 국정원의 이번 송사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사찰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 정부의 태생적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많은 시샘과 질투심으로 변하여 국민을 향해 근거없는 무고를 행하는지 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님~~~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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