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 발행

7대 비리 기준에 국한된 인사검증, 공직윤리 검증 미흡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인사검증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 (07/05, 금) <문재인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4월에 진행된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몇몇 후보자들에게서 공직윤리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제안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공직윤리 부분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5월~2019년 5월에 이르는 2년 동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59명 중 임명되지 못한 인사는 총 7명이었습니다. 임명되지 못한 공직 후보자 중 국회의 정치적 대립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은 재산형성 과정, 허위 혼인신고서 제출,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의혹, 종교·가치관 문제, 연구윤리 문제 등 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고위공직자에게서도 학교 배정 관련 위장전입, 재산형성과정 논란, 이해충돌, 세금 미납 등 문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첫 인사청문회 이후 인사검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질문 문항 확대, 7대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를 중심으로 한 인사검증 기준 개편, 인사자문회의 구성 등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공직윤리 논란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회 여야의 정치적 갈등에 따라 공직 후보자의 의혹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우도 있으나, 공직윤리의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지명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인사검증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고위공직자 임용의 최소 기준인 7대 비리 기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충돌 여부는 7대비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검증항목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방산업체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고 활동한 국방부장관 후보자, 영화산업·방송콘텐츠 독과점이 우려되는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등이 지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후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을 늑장 납부했음에도 7대 비리 기준 상 세금 탈루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공직윤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사례는 정부 출범 초에 있었던 것으로 예외로 한다고 해도, 가장 최근인 2019년 상반기 개각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 중도사퇴한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으로 지명이 철회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7대 비리 외의 검증 항목에서는 인사검증을 통과하거나 탈락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각 인사검증 항목별 통과 또는 탈락기준이 무엇인지를 비공개했고, 인사검증의 절차와 매뉴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면, 인사검증 항목은 청와대가 7대 비리 기준 외에도 후보자의 재산·수입, 상속·증여, 납세, 이해충돌, 직무윤리, 사생활과 도덕성 등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공직윤리 영역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인사가 지명되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검증 항목과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도 7대 비리 외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증은 인사의 결정적 고려 요소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평가입니다.  

참여연대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인사검증 절차·강도·기간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인사검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인사검증 법안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는 여야 대립에서 비롯하는 과도한 의혹 제기와 정쟁은 정치적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소홀히 해 후보자 도덕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외부기관과 인사가 참여·협력하는 인사 검증’도 인사검증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인사검증에 외부의 시각이 반영되게 하여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고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우선 현재 구성된 인사자문의의 전문가 풀을 더욱 잘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더 나아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1차 인사검증 기관에 의한 사전검증에 이어 2차 검증을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07/08,월) 예정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고나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지명은 계속됩니다.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을 새로 지명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가 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할망정 도덕성이나 공직윤리 논란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 발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 

▣ 붙임1 : <문재인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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