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임명포기만이 답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7/9) 열렸다. 김 후보자는 타인의 논문표절, 연구비 부정수령 등에 대해 “학계의 문화”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했다. 논문표절과 가로채기, 연구비 부정수령만으로도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관행’과 ‘문화’를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인물이라면 어떤 분야보다도 윤리의식이 높아야 할 교육부장관 자리에는 더 맞지 않다. 제자가 쓴 논문임에도 자기를 제1저자나 공저자로 넣는 논문가로채기에 대해서도 컴퓨터 입력을 잘못해서라거나 단순실수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했다. 

지금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등 교육계의 ‘적폐’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다른 무엇이 뛰어난지 몰라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가 교육계 수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주식거래 의혹이 더 불거졌고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었다. 이런 문제들은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이미 시민단체와 전직 대학교수가 각각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자신과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능력이 없는 이에게 어떻게 올바른 판단과 시의적절한 교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 후보자의 교육정책 소신과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개인적 소신이었을 뿐이고 정부 정책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왜 교육부장관이 되려고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고, 소신도 없는 이에게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야 하는가라는 탄식을 자아내게 만든다.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어쩔 수 없이 ‘정변’에 해당한다고 답했지만, 5.16군사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 잘못된 역사인식까지 가진 이에게 다른 공직도 아니고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해야하는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맡기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사회부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 노동,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해야 하는 업무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청문회에서 다른 분야를 조정하고 이끌어나갈 능력이 없음이 확연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진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국회의 인준동의가 필요없는 장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버티면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믿기때문일테다.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포기해야 한다. 잘못된 후보자 지명인만큼 뒷처리도 청와대가 해야 한다. 국회는 여야 가리지 말고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논평_김명수장관청문회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