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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안행위원들에게 

강병규 후보자 부적격 의견 채택 촉구 공문 발송 

 

 

오늘 오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입장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습니다. 


<공문 내용>


강병규 행안부 장관 후보자,부적격 의견 채택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들께 여야 합의로서 강병규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길 요청합니다. 

3. 사실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가 사전 검증만 철저히 되었다면 개최되지 않았어야 할 인사청문회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미경작 농지 불법소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니 양해해 달라는 하다는 말만을 청문회 내내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 안전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 및 주민등록법을 주관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만일 강병규 후보자가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하여 임명된다면, 앞으로 어떤 법 위반자가 안전행정부의 처분을 진심으로 인정하겠습니까? 

4. 부적격한 강 후보자를 내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만든 청와대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를 꾸짖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부적격 입장을 채택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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