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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 문창극·김명수·이병기 후보자 공직 임명 적극 반대”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지명을 철회하거나 문제의 후보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공직임명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것!

시민들의 반대 의견 모아 청와대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계획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는 그런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단행한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는 더욱 퇴행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논란과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고위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없거나, 함량 미달 인사들을 국무총리 등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공직에 임명하려는 것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즉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의 후보들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해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어떠한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되는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고, 위 3인의 임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는 먼저, 오늘 위 3인의 임명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과 근거를 발표하고, 이어서 위 3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로 쇄신과 변화,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적 행태를 반복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박승춘 보훈처장,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국방장관 재임 중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일으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경제민주화를 반대해오고 ‘줄푸세’로의 퇴행을 주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다른 인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가 후보자 자격마저도 즉시 박탈해야할 인사로 문창극, 김명수, 이병기 후보자 3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연대는 지난 며칠 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보았을 때 문 후보자가 그릇된 역사인식과, 균형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있는 극단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의 생각처럼 참여연대는 문 후보에게 총리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지명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그리고 새 후보자 물색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달래는 길일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적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창극씨를 후보로 임명하고, 또 지명 철회를 지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로 요즘 국민들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최소한 청문회를 소집할 만한 자격이 있는 후보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간낭비와 예산낭비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참사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 인사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상도 반드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대다수가 근본적인 혁신과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우선 우리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총리 지명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아이들이 배울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제자의 논문 성과를 지도 교수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과로 탈바꿈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자의 연구비까지 자신이 착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꾸미기 위해 제1저자 또는 제2저자라며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확인된 것만 8건에 이릅니다. 이것은 엄연한 표절이며 거짓입니다. 이 중에서 김 후보자가 연구비까지 챙긴 논문이 3건이며, 동료 등과 공동연구하거나 제자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저술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도 4건에 이릅니다. 양심과 정의를 가르쳐야할 교육 당국의 수장 후보자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짓행위를 일삼아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가 교육부장관,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친일·독재 미화로 역사를 왜곡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비호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을, 한국 사회와 학교의 건강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좌편향 되어 있어서 문제이고, 심지어 이념투쟁을 해야 한다.”는 식의 삐뚤어지고 극단적인 교육관과 가치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생각은 다를 지라도 교육 현장의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전교조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공격과 비난으로 일관해왔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 적대적, 극단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맞설 카드로 김 후보자를 내세운 것 같지만, 김 후보자와 같은 이가 교육당국의 수장이 된다면 교육 현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3)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대선개입 등 서슴없이 불법을 저질러온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환골탈태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지난 16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다른 당의 정치인을 매수하려고 불법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명목으로 제공되는 돈이었는지 모른 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다른 당 정치인을 매수하기 위한 돈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전부터 다른 당 정치인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먼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정치인 매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즉, ‘정치공작’을 자행하다 처벌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가려는 지금의 국정원은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바도 없으며, 도리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등 큰 물의를 잇따라 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대선불법개입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을 기획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정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또 두둔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임으로 정치인 매수 행위와 정치공작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이라는 민심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인선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개혁과 환골탈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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