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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더 걱정하게 만든 이병기 후보자 임명반대해

이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어제(7/7) 열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2002년 이인제 의원 매수공작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다른 당에 속해있는 의원을 자기편으로 매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모두 하는 일이지 않냐며, 5억 원을 제공하면서 매수한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겉으로 사과했을 뿐,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전에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더 기승을 부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우려는 더 깊어졌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휴대전화감청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서 국정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 통제에 역행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병기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재차 반대한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논평_이병기국정원장후보자임명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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