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후보자, 공직윤리 책임지는 장관직에 적절한지 의문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공직윤리를 책임지는 안전행정부의 정종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7/8) 열렸다.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 

비록 1980년대 중후반의 일이기는 하지만 정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했거나 시간강사로도 활동했다는 사실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켜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불러일으켰다. 자문료나 강연료같은 형식으로 거둔 고액의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100~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실정법 위반인게 분명하다. 연구비 부당청구나 연구업적 이중계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타인의 논문을 출처없이 인용하는 표절행위는 아니지만, 자신이 썼던 논문을 상당부분 인용한 논문을 다시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도 흠결에 해당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드러난 정 후보자의 이같은 문제를 보았을 때, 정 후보자가 국민의 신망을 받으면서 공직윤리를 책임지는 안행부장관직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본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 공직윤리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청와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논평_정종섭안행부장관후보자장관청문회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