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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14.10.15
  • 2019
  • 첨부 3

 

참여연대,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에 대해 

거짓 답변한 윤병세 장관에게 항의공문 보내

국감에서 회계상 문제일 뿐이고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없었다고 거짓 답변해 

국회 외교통일위에도 윤 장관의 잘못된 답변에 질책할 것 요청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 오늘(10/15) 지난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업무추진비 유용사건에 대해 적절치 않았을 뿐 횡령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외교부가 불이익 조치를 시도한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수년에 걸쳐 50여 차례 이상 외교부 공무원들이 외부모임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부서회식비로 사용한 것은 국민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고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장관의 태도가 부패행위를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는 윤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지난 2014년 8월 6일, 외교부에 근무하다 일산구청으로 전출한 공익제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산구청에 보냈다며 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1일에 윤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윤 장관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다가오는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1 외교부에 보내는 참여연대 요구서
▣ 첨부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내는 참여연대 요구서



▣ 첨부1 외교부에 보내는 참여연대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감답변 사과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감답변 사과요구서


▣ 첨부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내는 참여연대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외교부 장관 거짓답변 비판요구서
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외교부 장관 거짓답변 비판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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