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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관료사회
  • 2014.12.05
  • 1318
  • 첨부 1

청와대 비선의 국정 개입과 인사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진상 규명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적극 추진해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부부와 관련된 문화체육부 국장과 과장의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 등의 인사 개입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청와대 비선조직과 측근들의 국정 개입, 인사 개입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이거니와 필요하다면 특검 실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출되거나 위임받지 않은 자들의 권한 남용과 인사 개입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청와대의 주요 인사 실패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비선의 개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불투명한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적 비판도 거셌다. 청와대 비선과 대통령 측근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국정 개입과 인사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불법적인 권한 행사, 권력 남용에 따른 징계와 처벌 등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통치스타일의 쇄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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