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 불법 드러난 고위 공직자는 즉시 사퇴하라

지난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지난 2월의 장관 인사파동이 재현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이 한 둘이 아니며,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기획부동산 투자와 거짓해명 등 그 수법도 다양하다. 지난 국무위원 인사파문에 이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이 정부의 나태한 도덕적 기준과 허술한 검증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법 위반을 한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사퇴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직수행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버티더니 결국 어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했다. 하지만 박수석의 사퇴만으로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문제가 있는 모든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이번 인사파문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투기와 위장전입이 공직수행의 결격사유라는 점은 이미 지난 정부 때 확인된 기준이며, 그 같은 기준을 앞장서 제시한 것은 바로 현 집권세력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법이 드러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즉시 사퇴함으로써,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라는 불신과 오명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불법 드러난 곽승준, 이동관, 김병국 즉시 자진 사퇴하라 

곽승준 정책기획수석은 대학 3학년 때인 1983년 경기도 성남 금토동의 농지 등 10,303㎡를 살 당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이다. 게다가 농지의 구입자금은 부친에게 증여받았다고 하지만, 세금을 낸 증거가 없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증여세 탈루 의혹마저 있다. 심지어 곽 수석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구입해 25년간 줄곧 채소 등을 키워 먹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이상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길임을 곽 수석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곽승준 수석을 감싼다면, 국민의 눈에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곽수석 및 그 부친과의 사적인연에 따른 감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배우자가 소유한 춘천 땅에 대해 “땅을 공동구매한 세 명 중 한명이 농사를 짓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는 지역 농민이 위탁영농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부인이 자경확인서를 받으려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확인되었다. 결국 스스로도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고 매각하거나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이 드러난 만큼 그 농지를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유사한 사안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사퇴했던 전례로 볼 때 이제와 문제가 된 땅을 팔겠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대변인의 말마따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다. 그러니 스스로 사퇴하여 사회적 낭비를 막는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하버드대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1988년에 위장전입을 통해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12,949㎡의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김 수석은 청와대수석 내정 직후 동생에게 증여하여 위장전입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김 수석은 위장전입을 아버지가 실행한 것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또한 11살 때 산 성남시 금토동의 임야 3,000평의 자금출처를 돌과 생일, 입학식 때 받은 축의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것을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결국 ‘부동산 신동’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이 확인된 만큼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하던 1986년 위장전입으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밭 6,896㎡와 논 487㎡를 매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차관은 복지부를 통해 “무역사업을 하는 남편이 상의 없이 농지를 매입해 잘 몰랐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수천 평의 땅을 사고 본인 명의로 등기까지 되어있는데 이를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이  차관 역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더 구차해지지 않는 길이다. 이외에도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하라

장관 임명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장관급 공직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0여명에 달한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수석 등 8명을 합한다면 주요 공직자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20명에 달하여 가히 ‘부동산 투기 정부’, ‘강부자 정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급 공직자 19명과 10명의 청와대수석비서관 등 29명이 보유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총 64채에 달한다. 1인당 평균적으로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평균 2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들이 펴는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라져 집값이 안정되어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이 변화하길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국가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3급 이상 고위공직자부터 공직 취임 후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보유 다주택을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땅과 집에 대한 투기는 사라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전면 개선하라

이번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하루빨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방향은 현재 임의로 되어 있는 재산소명제도를 모든 공직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재산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고지거부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등록되고 공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현재 징계만 가능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직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여 재산등록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인사책임자 문책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결심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렇다면 자기관리를 못하고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청와대에서 내 보내는 것이 순리이다.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버티는 공직자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임하여야 한다. 그것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다.

또한 이번 장관 인사파문과 수석 인사파문을 보면 사전 검증이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임명된 인물들을 검증한 인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 등 인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인사파문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 지난 달 투기꾼 장관들을 내정하여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더니 또 다시 투기꾼 수석을 임명하여 국민을 두 번 좌절하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은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28일
1가구1주택 국민운동